‘지휘권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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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기시다 선물?…美 "정상회담서 무기 공동 개발 발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중앙일보

2024.04.04 15:14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중앙일보

2023.08.01 00:01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중앙일보

2023.07.31 17:52
한동훈 "탄핵, 野 기분 따라 함부로 쓸 말인가…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중앙일보

2023.03.27 10:34
이원석,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 언급 "충격적 불행,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

중앙일보

2022.09.19 10:02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중앙일보

2022.05.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