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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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도 "대응없다"...유명무실해진 檢 '형사사건 공보 규정' [현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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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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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3번째 조사 앞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경찰이 거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3번째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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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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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가해자의 고통 또한 끝나지 않는다
강주안 논설위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성의 별을 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정승화 전 육군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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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