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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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중앙일보

2024.04.09 23:1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중앙일보

2024.02.26 11:39
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중앙일보

2023.12.22 05:00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중앙일보

2023.11.19 17:57
"난 촉법소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 폭로 계정 난리났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등장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중앙일보

2023.09.12 01:04
[삶의 향기]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전상직 서울대 음대 교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소년법 개정안’과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앙일보

2023.04.25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