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상준 사직에 "공적 이유면 말할텐데 개인적 일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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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면 피해자 등 범죄의 위험을 느끼는 분들은 약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내려 ‘만 13세 미만’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청소년 범죄 선도 및 교화, 교정시설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이날 오후에 예정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이날 오후에 예정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범행의 잔인함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원 보호처분 2년으로는 도저히 범죄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이기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건 맞지 않겠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인선에 대해선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 검증했기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원 2인자로 꼽혀왔다. 조 전 실장은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80분간 생중계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며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될거다.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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