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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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 1.7조 줄자…조희연 "미래 포기한다는 뜻"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

중앙일보

2023.11.01 17:53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중앙일보

2023.09.25 11:15
학생 줄었는데 쌓이는 교육교부금…노트북·현금 뿌리는 교육청

지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8.24 15:29
감사원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 과다 지출”…교총 “지금도 부족”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

중앙일보

2023.05.31 16:19
학생 수 줄어 못쓴 돈 27조인데…올 교육교부금 사상 최대 76조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교육재정에서만 수십조원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중앙일보

2023.05.23 00:09
남아도는 교육청 기금 26조, ‘세수절벽’에 교육재정 개편론 고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세종시 한솔동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

중앙일보

2023.05.2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