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제’
검색결과
-
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
-
‘전자발찌 흉악범’ 늘어나는데…“인력 부족에 업무기피 만연”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해 1일 전자감독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전남 장흥에선 20
-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함바왕 ‘훼손죄’ 처벌 못한다 왜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씨. 임현동 기자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전자발찌훼손죄 처벌은
-
'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 부장 법원 떠나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상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공]‘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55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일 법원을 떠났다.198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늘어나는 형사소송 분쟁 해결 앞장서는 이정석 변호사
▶ 늘어나는 사회 범죄…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들과 피해자들 현대사회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있다. 금전으로 인한 사행성 도박이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사기가 판을 치고
‘전자보석제’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