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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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중앙일보

2024.04.08 19:00
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중앙일보

2024.04.05 13:17
이수진 野단톡방서 "이재명·안규백, 능력 없으니 2선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중앙포토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총선 후보 적합도 판단을 명분으로 이뤄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

중앙일보

2024.02.19 13:48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중앙선데이

2024.01.27 01:09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중앙일보

2024.01.2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