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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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중앙일보

2024.02.14 19:24
K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종언? '20년 황금알'이 사라진다 [팩플]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미지. 사진 넥슨 20년 간 국내 온라인·모바일 게임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확률형 아이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규제가 강해지고, 업계 트렌드가 변하

중앙일보

2024.01.08 06:00
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 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 유료 전용

국내 탐정 업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기 행각은 ‘먹튀, 양방, 핑’이다. ‘먹튀’는 말 그대로 의뢰인의 선수금만 받아 챙긴 뒤 일체의 조사 없이 잠적하

중앙일보

2023.12.26 14:39
낙태 금지시켰다가 정권 몰락했다…"임신 공포" 덮친 이 나라

8년간 집권했던 폴란드의 민족주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최근 정권을 잃은 주된 원인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던 낙태금지 정책 탓이란 외신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력

중앙일보

2023.12.22 05:00
'착한 정책'의 역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대출 문턱 높일 것"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

중앙일보

2023.12.07 18:10
[단독]의대정원 확대 논의에…野, 면허박탈 의료법 주워 담는다

지난 4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일(11월 20일)을 한

중앙일보

2023.10.2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