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물가는 오르고,대출금리는 치솟고,집값은 내리고...이 와중에 여야는 ‘혼돈’과 ‘갈등’(22~27일)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을지프리덤실드 #한중수교 30주년 #김성원 #이재명 #김혜경 #이준석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제롬 파월 #빅스텝 #기준금리 #이용구 #특별재난지역 #우크라이나 #예대금리차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깡통전세 #우영우 팽나무 #공직자 재산공개 #아파트값 하락 #추석 차례상 비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우선 선포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올해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이 22~26일 진행됐다. 한국군 4성 장군인 한ㆍ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UFS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4일 한ㆍ중 수교 30년을 맞아 공동 기획해 전국 성인 1028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64.5%로 나타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22일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 전자사수가 9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24일)을 맞아 29억8000만 달러(4조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대출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자영업자와 영끌족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22일 처음 공시된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 결과 전체 은행 중에선 전북은행, 5대 시중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다음 달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소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 폭은 더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1% 하락했다. 3년5개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다. 한편 이날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분기(7~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ㆍ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서울 25곳 자치구 중 21곳에서 연립ㆍ다세대 신규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본다.

올해 2분기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사흘 뒤인 2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2%로 높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춰 잡았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31만 8045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6.8%(2만241원) 늘어났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전 대표의  완승이란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반면 비대위 전환을 주도하며 ‘이준석 몰아내기’ 의혹을 받았던 ‘친윤(친 윤석열)계’는 일단 ‘법률적’ 명분은 잃게 됐고 ‘정치적’ 명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27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지도체제' 등의 대응 방안을 놓고 마라톤 격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비대위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했다.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고 반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로 28일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정청래(3선)·고민정(초선)·박찬대(재선)·서영교(3선)·장경태(초선) 의원이 뽑혔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5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24일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ㆍ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화성에서 발견된 한국 뿔 공룡’이란 뜻을 지닌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화석이 천연기념물이 된다. 지난 2008년 발견된 화석이다. 이틀 뒤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소덕동 팽나무’로 나와 화제가 된 경남 창원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2022.08.22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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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시장 침체기로 전환"

22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통해 개별 거래건별로 동일 아파트 단지 및 동일 면적의 직전 최근 시점 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하락 거래 비중은 54.7%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4~6월) 41.5%보다 13.2%P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락 거래 비중이 48.6%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은 20~30%대를 기록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락 대비 상승거래량은 전국 기준 1.8배, 서울 기준 3.98배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9~12월)부터 상승 거래는 크게 줄어서 현재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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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본훈련 22일부터...한국, 한·미훈련 모든 일정 첫 지휘,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북한을 상대로 한 올해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의 사전 연습이 지난 16일 시작됐다. 한ㆍ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사전 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에 들어갔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은 22일부터 닷새간 격퇴ㆍ방어(1부), 이후 9월 1일까지 나흘간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축소 혹은 중단됐던 한미 간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단됐다.

한ㆍ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갖는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진행하는 전작권 수행능력 평가 3단계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구성에 대비한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이다.

한국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2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 총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장성이 연합훈련의 전 일정을 지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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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대만해협서 전쟁 난다면? 국민 열에 여섯은 "미국 지원" [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해 전국 성인 1028명을 심층 면접 조사(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64.5%로 나타났다. 다수는 ‘미국 편’을 선택한 것이다. 단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후방지원을 넘어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후방지원이든 작전 참여이든 ‘군사적 개입 불필요’는 17.9%로 나타났다.

이번 면접조사에선 한국이 미국·일본처럼 인도·태평양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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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국내서 첫 발견된 '화성 뿔공룡' 화석,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각룡류(뿔이 달린 공룡) 뼈 화석인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화성엔시스·Koreaceratopshwaseongensis) 골격 화석’을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이 공룡 화석은 2008년 화성 전곡항 방조제 주변에서 발견됐다. 엉덩이뼈와 꼬리뼈, 양쪽 아래 다리뼈, 발뼈 등 하반신의 모든 뼈가 제자리에 있는 거의 완전한 형태였다. 전체 몸길이는 2.3m다. 골격으로 미뤄보면 이족보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 화석을 통해 약 1억2000만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도 한반도에 각공룡이 살았다는 점을 알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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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빅5 중엔 신한, 인뱅은 토스…예대금리차 최대

'이자 장사’ 비판 속 논란을 빚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베일을 벗었다.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면서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는 평균 1.37%포인트다. 전달(1.82%포인트)보다 많이 내렸다. ‘이자장사 1위’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신금리(예금금리)를 빠르게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뺀 차이로, 은행권 ‘이자장사’의 핵심 지표다. 과거에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만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소비자가 찾아보기가 불편했다. 이번 정책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19개 전체 은행의 지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공시 주기도 석 달에서 매달로 줄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7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차이는 6.33%포인트였다. 그다음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로 5.6% 포인트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1.62%포인트)으로 차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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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야당 “검수원복 법 해석 모순” 한동훈 “법 그렇게 만들어놓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의 정당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때문에 수사권이 축소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한 수사 확대는 정당하다는 건 법 해석 모순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 국민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경제범죄에 한정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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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2분기 소비자물가 24년 만에 최고

올해 2분기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1998년 이후 최고치였다.품목별로는 석유류가 36% 이상 뛰었고,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도 7%대로 크게 올랐다.지역별로는 강원 지역 물가가 6.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2.08.23

피의자 김혜경, 경찰 조사 5시간만에 귀가.."李는 몰랐나"엔 침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2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씨는 약 5시간만인 오후 6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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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서울 25곳 자치구 중 21곳 전세가율 80% 넘어…'깡통전세' 주의

서울 강서·금천·양천구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 갱신 계약은 77.5%로 파악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한다.

자치구별 신규 계약 전세가율을 보면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92.8%)와 양천구(92.6%)가 뒤를 이었다. 이어 관악(89.7%), 강동(89.6%), 구로구(89.5%)도 90%에 육박했다.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본다. 서울 25곳 자치구 중 21곳에서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은 54.2%, 갱신 계약은 38.3%로 연립·다세대보다 낮았다.

2022.08.23

美 25조원 퍼부어 푸틴軍 8만 사상…전세계 피 말린 우크라戰 6개월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후 약 6개월동안 우크라이나군 전자사 수가 9000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군 역시 정확한 사상자 수치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이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 전사자가 4만540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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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美 우크라 독립기념일 맞아 4조원 군사지원 발표…역대 최대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29억8000만달러(4조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 지원은 모두 106억달러(1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번 발표는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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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검찰, 법카의혹 배모씨 영장 경찰 신청 6시간만에 청구…2000여 만원 유용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24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시점은 경찰로부터 영장신청을 받은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10시쯤이었다. 최근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자주 반려해 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속전속결”(경기지역 형사전문 변호사)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례적이라 볼 수 없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검·경이 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액수는 2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고발한 유용 금액(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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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우영우 '소덕동 팽나무' 기적, 현실 됐다…천연기념물 지정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소덕동 팽나무'로 나와 화제가 된 경남 창원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오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이달 30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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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부리 팽나무. 사진 문화재청

2022.08.25

사상 첫 네 번 연속 금리인상…2% 저성장이 문제다

한국은행이 25일 사상 처음으로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국 경제가 비상상황임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오른 2.5%가 됐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아졌지만,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3.4%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은 성장보다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6%를 넘더니 7월에는 6.8%까지 치솟았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4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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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대출이자 눈덩이,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ㆍ영끌족

장기화하는 코로나19와 치솟는 대출 금리에 빚을 내서 버티던 자영업자는 물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차주(대출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대출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8월 기준 17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5.05%다. 1년 전(연 3.71%)보다 1.34%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6% 선을 다시 뚫었다. 25일 기준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평균은 연 4.70~5.84%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해 8월(연 2.62~4.19%) 대비 1년 사이 최고 2.08%포인트 올랐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 6.2%까지 올랐다.

시장에선 올해 두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말엔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상단 금리가 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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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서울 아파트값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 폭도 더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1% 하락했다. 지난주(-0.09%)보다 하락 폭이 0.02%P 더 커진 것으로, 2019년 3월4일 조사(-0.11%)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25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내렸다. 노원구(-0.23%), 도봉구(-0.22%), 성북구(-0.21%)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경기(-0.20%), 인천(-0.26%) 등도 하락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18%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2013년 1월 14일 조사(-0.19%) 이후 9년 7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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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31만8045원…전년보다 6.8% 올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31만8045원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4일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aT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원 초과로 예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6.8%(2만241원) 늘어났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면 36만3920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 6.6%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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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尹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45억…대통령실 1위 김태효 120억 [재산 공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등 지난 5월 임명된 49명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체 재산 합산액은 2204억2071만원이다. 평균 44억9838만원이다. 공개재산 목록은 토지와 건물·예금·증권·채권·채무·귀금속(500만원 이상) 등이다. 국민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4억 441만원·2021년 기준)을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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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분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인사혁신처]

2022.08.26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혼돈의 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사실상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체제’로의 복귀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이의신청했다.

갈등 상황을 수습해가던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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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꼼수 재상정 ‘이재명 방탄 당헌’ 통과…비명 “졸속 개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비대위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해 지난 25일 당무위 의결에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까지 끌어낸 것이다.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엔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참여해 311명이 찬성(54.95%)하며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웠다. 지난 24일 중앙위 때 찬성률이 47.35%에 그쳐 개정안이 부결된 뒤 재수 끝에 통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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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K2 전차·K9 자주포, 역대 최대 K-방산 수출…폴란드와 7조대 계약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이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고를 올렸다. 방위사업체인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앞으로 K2 100대 이상과 K9 200문 이상을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총 7조원 이상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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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기업인 처벌 32개 풀어준다…형벌 폐지하고 형량도 완화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다는 게 정부와 경제계의 문제의식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규정 개편안에 관한 기획재정부·법무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부는 1차 과제로 총 32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3개 형벌 조항을 ‘비범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이른바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던 것을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업자에게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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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파월, 높은 금리 수준 유지 시사…"물가 잡는데는 비용 따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며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연준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 인상)'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은 멈추거나 멈출 곳이 없다"며 "역사는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5%(작년 동기 대비)로 전달(9.1%) 대비 소폭 둔화한 데 이어 Fed가 주로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완화하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오름폭 자체는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게 Fed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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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손흥민 대 김민재 챔스 대결 무산, 토트넘은 무난한 조 편성

손흥민(30·토트넘)과 김민재(26·나폴리)의 대결이 무산됐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편성 결과 다른 조에 편성됐다.

토트넘은 26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조 추첨에서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포르팅CP(포르투갈),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 함께 D조에 배정됐다.

2번 포트에 배정된 토트넘은 지난해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을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1번 포트의 최강팀들을 피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으로 1번 포트에선 가장 약한 팀이다. 지난해 분데스리가 11위에 그쳤고, 올 시즌도 초반 난항을 겪고 있다. 4번 포트의 마르세유가 오히려 위협적일 수 있다. 마르세유는 알렉시스 산체스를 영입했고, 마테오 귀엥두지, 누노 타바레스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 4번 포트에선 가장 까다로운 팀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조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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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이재명, 서울·경기 경선도 1위…누계 78.22% 독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표의 70% 이상을 쓸어 담으며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후 공개된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 경기에서 80.21%, 서울 지역에서 75.61%를 각각 얻어 누적 득표율 78.22%(33만5917표)로 1위에 올랐다.2위 박용진 후보의 경기 권리당원 득표율은 19.79%, 서울 권리당원 득표율은 24.39%였다. 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21.78%(9만3535표)다.

이로써 이 후보는 15개 지역에서 치러진 순회경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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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윤리위에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현 비대위 체제를 해체하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여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오후 9시20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항고 등 이의절차를 밟아 나가고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미비 상황에 따라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총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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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유흥식 추기경, 바티칸서 공식 서임… 한국인 네 번째

유흥식 라자로(70) 추기경의 서임식이 27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렸다.

유 추기경은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 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 염수정 안드레아(78)에 이어 한국 가톨릭교회의 네 번째 추기경이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서임식을 갖고 로마 교회 추기경단의 정식 일원이 됐다.

유 추기경은 지난 5월 29일 함께 임명된 다른 19명의 추기경과 함께 신앙 선서, 충성 서약을 한 뒤 빨간색 비레타(사제 각모)와 추기경 반지를 받았다. 29∼30일 교황 주재 회의에 참석해 추기경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흥식 라자로(오른쪽) 추기경이 27 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빨간색 비레타를 받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2022.08.28

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이재명…77.77%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정청래(3선)·고민정(초선)·박찬대(재선)·서영교(3선)·장경태(초선)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박용진 후보(22.23%)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대표의 득표율은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대표(60.77%)를 넘어선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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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