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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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정책 불완전판매’가 낳은 ‘정책 미아’

하현옥 논설위원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죄다. 거대 야당의 힘을 무시한 것도 패착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앙일보

2023.12.27 00:35
작년도 1조 뱉어낸 수퍼개미…올해 한국엔 산타 안 올수도? 유료 전용

■ 머니랩 프리뷰 「 정보는 돈입니다. 투자자가 금융·자산시장의 이슈와 이벤트를 꿰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머니랩이 전문가 5인(그래픽 참조)의 조언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꼭 챙

중앙일보

2023.12.14 17:29
'보증금 2500억' 900명 당했다…구리 전세사기 총책 14명 송치

경찰이 압수한 1000여건의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에게는 범

중앙일보

2023.05.31 11:10
"전세 사기꾼 고발합니다"…'나쁜 집주인' 신상 턴 사이트 등장

사진 나쁜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추가 피해를 막고 엄벌을 요구한다는

중앙일보

2023.04.26 14:38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그만…숨지게한 운전자 벌금형

중앙포토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중앙일보

2023.04.24 06:42
[이번 주 리뷰]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윤 대통령 발언에 중ㆍ러, 반발(17~22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한·미 미사일방어훈련 #UN안보리,北 ICBM 대응책 마련 실패 #전세사기 #美 기밀문건 유출 #北,개

중앙일보

2023.04.23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