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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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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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처벌"…前의협회장, 고발한 까닭
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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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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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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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오빠 미안해" 로펌 출신 변호사에 살해당한 아내, 마지막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SBS 캡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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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