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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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2023.08.22 05:00
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중앙일보

2023.06.16 18:23
[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

중앙일보

2023.06.12 00:52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일보

2023.06.09 20:2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중앙일보

2023.06.09 18:17
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중앙일보

2023.06.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