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중앙일보

입력 2022.09.04 05:59

업데이트 2022.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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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프리덤실드 #내년도 예산안 #론스타 #국민의힘 #수능 9월 모의평가 #개인 주식투자자 수익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무역수지 #태풍 힌남노 #종합부동산세 #천장 뚫린 환율 등이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70㎞ 부근으로 상륙하리라 예상된다. 태풍 위력은 1959년 ‘사라’나 2003년 ‘매미’가 상륙했을 때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열린‘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올해의 그룹’으로 뽑혔다.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시상식 무대에 올랐고, ‘최고의 메타버스 퍼포먼스’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보이그룹 세븐틴은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로 첫 VMA 상을 받았다.

이번 주 외환시장은 폭풍 속이었다. 지난달 29일 미국 달러당 원화가치는 1350원이 깨졌고, 2일엔 13년 5개월여 만에 1360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를 기록했다. 통화 긴축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 영향이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3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52%로 한 달 전보다 0.29%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3월(연 4.55%)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8월 2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2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일 열린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대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비상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의총 사흘 뒤인 2일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3일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가 폐지됐다.

추석 연휴(9~12일) 전국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10년 동안 이어진 국제 투자 분쟁(ISD) 소송이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 국제 중재재판부가 인정한 2억1650만 달러는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6조3000억원)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라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의 제기를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1%로 저조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는 수학은 어렵고,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하지만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ㆍ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접대 의혹’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방어권의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다음날 배씨와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유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08.29

윤 대통령, 국민의힘 혼란에 “당원들 중지 모은 결론이면, 존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논란에 대해 “당과 국가를 위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배경에 대해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인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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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리사, VMA '최고의 K팝' 수상…BTS는 4년연속 '올해의 그룹'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이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K-팝 위상을 높였다.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2022 MTV Video Music Awards, 이하 MT V VMA) 시상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한국시간 29일 오전 9시) 미국 뉴저지주 푸르덴셜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그룹(Group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2019년 이래 4년 연속 수상, 월드 스타를 다시한번 더 입증했다.

블랙핑크는 2관왕을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The Virtual'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Best Metaverse Performance)' 상을 받았다. 또 멤버 리사는 2021년 9월 발표한 솔로 앨범 'LALISA'로 '베스트 케이팝'(Best K-POP SONG)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세븐틴은 '올해의 PUSH 퍼포먼스상'을 수상했다.

VMA의 주요 부문 상 중 '올해의 아티스트'는 배드 버니, '송 오브 더 이어'는 빌리 아일리시의 '해피어 댄 에버'에게 돌아갔다. 배드 버니는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처음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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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솔로 앨범 '라리사'로 베스트 K팝 부문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솔로 앨범 '라리사'로 베스트 K팝 부문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 참석해 '핑크 베놈'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 참석해 '핑크 베놈'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솔로 앨범 '라리사'로 베스트 K팝 부문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AFP=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솔로 앨범 '라리사'로 베스트 K팝 부문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AFP=연합뉴스〉

2022.08.29

950조 굴리는 국민연금, 상반기 8% 손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882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8%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금액으로는 약 77조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 ▶대체투자 7.25% 등이다. 대체투자를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연금기금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0.21%)과 2018년(-0.89%) 두 차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8%는 지난 1~6월의 수익률로, 평가 손실은 발생했으나 펀드를 청산하거나 해서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2분기(4~6월)에 비해 8월에는 주식시장의 변동 폭이 줄고,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 둔화로 안정을 찾으면서 수익률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4%(잠정)로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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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원·달러 환율 1350원 뚫어, 나흘뒤인 2일엔 13년만에 1360원도 돌파...“원화값 연말께 1400원 근접할 수도”

외환시장이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달러당 원화가치는 1340원과 1350원 선을 단숨에 뚫고 추락(환율 상승)했다. 1350.4원으로 마감했는데 전 거래일(지난 26일) 대비 낙폭은 19.1원에 달했다. 원화값은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흘 뒤인 2일엔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1일 1379.5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21일 장중 1367.0원 고점을 찍은 이후 약 13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달 31일 1352.3원, 1일 1355.1원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바닥은 아직’이란 공포가 시장에 번지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매파 본능’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달러화 몸값은 치솟고 원화가치는 속절없이 추락 중이다.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이미 금융위기급이다.

물론 2007~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견줘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은 확연히 나아졌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거 위기와 양상이 다르고 거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 전문가는 원화값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강세에 유럽 에너지 위기나 중국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등 각종 변수가 겹치면 연말께 원화값은 하단 기준으로 달러당 1400원 선까지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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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이재명 "민생 최우선"...1호 지시는 민생대책기구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12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로 대표실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를 설치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이 대표가 민생 사안을 바로바로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싸울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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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오석준 “사법불신 책임 통감”…800원 횡령 해고 “마음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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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전국노래자랑" 이젠 김신영이 외친다

지난달 29일 KBS에 따르면 방송인 김신영이 고(故) 송해를 잇는 KBS 1TV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발탁됐다.

방송인 김신영. 사진 미디어랩 시소

'전국노래자랑'(연출 권영태 원종재 문성훈 고세준)은 지난 1988년 5월부터 34년 동안 송해의 건강한 진행으로 전국민과 울고 웃으며 함께 해왔다. 송해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뒤 34년 만의 새로운 MC 체제에 시청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신영은 올해 데뷔 20년 차다.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DJ 등을 맡아 진행자로서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최근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으로 연기력을 인정받는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신영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앞으로 전국 팔도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배우겠다.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벅찬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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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2부 UFS...한·미 이번엔 공격훈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26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1부 연습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은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이 이어졌다.

이번 UFS는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안병석 육군 대장이 지휘했다. UFS 기간 중에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의 2번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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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 2부에 돌입한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군 접경지역에서 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 2부에 돌입한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군 접경지역에서 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22.08.30

KF-16 등 韓전투기 '피치블랙' 첫 참가…호주서 나토와 연합훈련

한국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투기들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계 최대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ㆍ림팩)에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던 군은 이날부터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피치블랙(Pitch Black)’에 처음 참가했다. 공군은 지난달 22~25일 실시한 현지적응훈련 모습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훈련은 레드팀과블루팀으로 나뉘어 한 팀이 다른 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영국·인도 등 17개국에서 항공기 100여 대와 병력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독일·일본이 처음 동참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참가국 항공기들은 2주간 공격 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공중급유 등 다양한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훈련은 7일까지 남중국해와 가까운 호주 북부 다윈 공군기지와 서부 브리즈번 외곽 앰벌리 공군기지에서 열린다.공군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130여 병력을 보냈다. 공군이 연합 전력이 아닌 단독으로 공중급유를 해가며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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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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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지난달 22~25일(현지시간) 진행된 현지적응훈련에서 비행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공군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지난달 22~25일(현지시간) 진행된 현지적응훈련에서 비행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공군

2022.08.30

내년 직장인 월급 7%는 건보료로 빠져나간다…1.49%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올라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7년 동결 이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17년 6.12%를 시작으로 6.24%(2018)→6.46%(2019)→6.67%(2020)→6.86%(2021)→6.99%(2022) 순으로 인상됐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1.89% 올라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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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Q&A

2022.08.30

'文정부때 빚 416조' 허리띠 졸라맨다…尹정부 예산 긴축 전환 [2023 예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40조원 아래로 짰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확장 재정으로 급속도로 악화한 나라 살림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639조원)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 확대된 679조5000억원보다는 3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 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1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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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尹정부 첫 예산안 관련기사

2022.08.30

법원,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배씨는 취재진을 피해 순식간에 법정으로 들어갔다. 배씨는 법인카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경이 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액수는 100여 건 이상, 2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고발한 유용 금액(70~80건·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31일 배씨와 김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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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尹대통령 “가까운 시일내에 여야 대표와 좋은자리 만들어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에 축하 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는 3~4분가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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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한은 빅스텝에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52%, 9년4개월 최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와 기업 대출의 평균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13년 3월 이후, 기업대출 금리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1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52%로 한 달 전보다 0.29%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3월(연 4.55%) 이후 가장 높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연 4.16%로 전월(4.04%)보다 0.12%포인트 뛰었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연 5.91%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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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與 "선출직 최고 5명 중 4명 사퇴시 비대위 전환, 당헌 개정"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비상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논의했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헌개정안은 의총에서 보고하고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은 후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개정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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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7년 전 판례 뒤집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 행위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5년 발표됐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이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논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2013~201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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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3일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개량백신을 오는 4분기에 도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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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냉전 종식 주역 혹은 소련 붕괴시킨 지도자…고르바초프 별세

20세기 냉전을 종식시킨 영웅 혹은 조국을 멸망시킨 유약한 지도자. 이른바 '철의 장막'을 걷어낸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91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타스통신 등은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을 인용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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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6조→2800억' 론스타 소송 선방…주가조작 수사로 확 깎았다

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에서 약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7950만달러(약 6.1조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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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분쟁 '먹튀' 론스타

2022.08.31

전국위 소집 요구에 반발…국힘 서병수 의장직 사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전대 의장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동안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게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직무대행 체체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가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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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주식 ‘영끌’에 우는 개미…순매수 10위 종목 평균 31% 손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삼성전자를 16조14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네이버(2조2625억원)·카카오(1조7207억원)·삼성전자우(1조6367억원)·SK하이닉스(1조3019억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량주로 꼽히는 종목에 '개미'들의 매수세가 몰렸다.하지만 이들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1%로 저조하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수익률이 -54.3%에 달했다. 네이버(-38.2%)·LG생활건강(-36.2%)·카카오(-35.8%) 등에서 30%가 넘는 손실이 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는 약세장에 돌입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자'에 나섰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이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개미'는 원금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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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9월 모의평가 '어려운 수학'에서 희비 갈려…영어 1등급 대폭 늘 듯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난달 31일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8만9370명이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 중 재수생 등 졸업생이 9만2251명(18.9%)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N수생'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입시 업체들은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이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지문의 길이도 짧았고, EBS와 연계되지 않았던 지문의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수학은 어렵게 출제되는 기조가 유지됐다.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문 길이가 짧아지고 대표적인 고난도 문항인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 유형이 평이하게 출제됐다.

입시업체들은 평소 영어에서 2~3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1~2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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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미 의회조사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검토’ 제안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내놨다.  CRS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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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2분기 경제성장률 0.7%…수출 줄었지만 민간소비 증가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1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7월 26일 공개된 속보치(0.7%)와 동일한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에 이어 이번까지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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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8월 무역적자 94.7억 달러…14년만에 5개월 연속 ‘마이너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56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입은 661억500만달러로 28.2%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로써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4월(-24억7600만달러)부터 5월(-16억달러), 6월(-24억9000만달러), 7월(-48억달러)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작용한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이다.

2022.09.01

‘종부세 완화法’ 본회의 처리 불발…‘일시적 2주택’ 특례는 7일 처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협상’에서 반쪽짜리 합의밖에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이날 국회 법사위엔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표면적으론 국회법상 법사위 상정까지 필요한 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여야가 종부세 완화의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존 11억원 외 한시적인 특별공제(1~3억원) 도입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게 실질적인 이유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 내용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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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대통령실 “이재용 부회장, 부산엑스포 유치 특사 파견”

대통령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특사 파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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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尹, 서울 서초·동작 등 7개 시군구 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여주·의왕·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일 추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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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통보…검찰,서면조사 불응,전화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며 맞받아쳤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일주일 뒤인 2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회신이나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회신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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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檢 '이재명 소환' 통보한 날…경찰은 "이준석 출석하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현재 소환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성접대 의혹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공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성접대한 의혹으로 이미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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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보완수사 족쇄도 풀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족쇄를 풀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의결됐고,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해당 시행령은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매수·이해유도죄 등 일부 선거범죄, 마약유통·보이스피싱·조직범죄 등을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새로 포함시켜 검수완박법이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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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주소 허위 이전에 “부적절 처신,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허위로 주소를 이전한 일에 대해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2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또 한 후보자는 이전 공정위원장 후보자들과 비교해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다는 지적에도 “사과드린다. 제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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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G7 재무장관, 러 석유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유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G7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유가상한제는 G7 국가들끼리 정한 가격 이상으론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이 골자다. G7은 미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다.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G7이 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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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태풍 힌남노 중대본 가동 “국가적 비상 상황, 인력·자원 총동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풍 선제적 대응조치 지시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힌남노는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는 6일 오전 9시 무렵에도 중심 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3m(시속 155㎞)로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3일 예보했다.
태풍 힌남노의 예상 진로는 지난 2016년 10월 제주도와 영남 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 2003년 9월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매미'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과거 매미의 954hPa이나 차바의 970hPa보다 낮아 더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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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원숭이두창 국내 2번째 환자 발생…유럽 다녀온 내국인

국내에서 2번째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의사(의심)환자가 지난 1일 오후에 신고돼 유전자 검사결과 최종 양성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확진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달 18일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같은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8월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지난 1일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문의해 인지됐고, 이후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의사환자로 분류해 유전자검사한 결과 양성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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