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국민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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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중앙일보

2024.02.28 00:01
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인간 존엄·행복 추구, 판단 중심에 두겠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새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

중앙일보

2023.12.19 11:14
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중앙일보

2023.12.11 18:22
[이번 주 리뷰] 이재명 네 번째 檢 조사…'원칙∙정신∙공약'의 한미일(14~19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한미일 정상회담 #이동관 청문회 #신림동 살인 #김영란법 #미,우크라이나 F-16 제공 #이재명 검찰 출석

중앙일보

2023.08.20 05:59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중앙일보

2023.04.04 01:16
개딸 공천룰에 이재명 압박한 '당헌80조' 수정? 혁신위 연일 논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의원 권한이

중앙일보

2023.03.1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