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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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받았을 때 손배액…대법 "계약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

중앙포토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해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중앙일보

2023.02.17 06:00
‘45년 된 건물 재건축’ 통보에 가게 권리금 날릴 판…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2] 싣컷 다음 세입자 구했는데 ‘재건축 한다’, 억울해요 지은 지 45년 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 세들어있던 장모씨. 그는 보증금 8000만

중앙일보

2022.09.09 09:00
[더오래]권리금 놓고 6번 재판벌인 자영업자와 건물주…승자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5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상권이던 명동 공실률이 40%를 넘어

중앙일보

2022.01.26 13:00
[더오래]매출 급감, 월세도 못 내…이럴 때 써먹는 임차인 권리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7)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중 자영업자가 입은 타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중앙일보

2021.10.01 15:00
[더오래]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6) 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중앙일보

2020.11.16 13:00
[더오래]임대인이 직접 가게 운영한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9)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중앙일보

2020.05.0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