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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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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중앙일보

2024.05.13 00:10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중앙일보

2024.05.12 16:49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중앙일보

2024.04.17 05:00
[시론] 책임감 있는 유권자 한 표가 정치 바로잡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정치는 경제 성장에 못지않은 압축 성장을 경험했다.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화 성공 과정에서 김영삼·김대중 등

중앙일보

2024.03.28 00:26
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중앙일보

2024.03.04 00:10
"물러난다 생각하면 큰 오산"… 의사 집단궐기에도 강경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타협할 수 없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앙일보

2024.03.0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