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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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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갔다 43초만에 온 운전자…'초등생 사망' 뺑소니 쟁점
사람을 친 뒤 사고 현장에서 21m 벗어났다가 43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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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운전 안봐준다···차 막은 가해자 징역18년
일본에서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14일 가나가와(神奈川)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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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국회는 23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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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15년 징역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고 15년까지 실형을 살도록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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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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