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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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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만 다녀와도, 韓입국 때 모두 '마약스캔' 받는다

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중앙일보

2023.11.22 15:38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중앙일보

2023.11.19 17:57
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중앙일보

2023.11.09 09:32
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중앙일보

2023.11.07 05:00
[단독] 사람 잡은 '만취 킥보드'…면허취소 5년새 239배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왕복

중앙일보

2023.09.02 05:00
구속·징계시 의정비 안주는 지방의회, 국회는 "돈 다 받아"

정읍시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2020년 4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읍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23.05.2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