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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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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단 #FOMC #탈북어민 강제북송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인하대 성폭행 #짐배송서비스 #입영 희망일자 #김민석 #운전자 사고부담금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코로나 금융지원 등이다.

국회는 25일(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한다.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입국 후 다음날까지 1일 차에 받아야 한다. 또 이날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입소자 외출ㆍ외박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상황을 점검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8월 5일까지 SRT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이날부터 김포-하네다 항공기 노선은 기존 주 8회에서 28회로 늘어난다. 현대자동차ㆍ기아ㆍ한국GMㆍ르노코리아ㆍ쌍용자동차는 26~28일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공항 도착 승객들이 빈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짐 배송 서비스’가 26일부터 모든 국적 항공사로 확대된다. 한편 올여름 휴가철에는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30일, 귀경 차량은 31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장마는 27일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ㆍ1나노=10억 분의 1m)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28일 전체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26일부터 사흘간 2개 기관을 통해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삼성 호암재단은 26~28일까지 온라인 청소년 강연회 ‘펀 앤 런, 2022 서머 쿨 토크 페스티벌(Fun & Learn, 2022 Summer Cool Talk Festival)’을 진행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27~28일 방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가 26~27일(현지시간) 열린다. 한국시간으로 28일 새벽 FOMC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인하대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김모(20)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

정전협정기념일인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계기로 한ㆍ미 국방부 장관이 회담한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현장 검증을 위해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도 현역병 입영 희망자는 25일부터 직접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ㆍ경제 2+2 회담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1년 6개월여만인 26일(현지시간) 강연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부상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2일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과 은메달리스트 정재원(21·의정부시청)에 대해 27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2022.07.25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국민의힘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 민주당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국민의힘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 민주당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2022.07.25

재유행 진입에 요양병원 방역 다시 고삐...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추가 대책 방안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를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한다.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한다.
2022.07.25

25일부터 입국 후 1일내 PCR 검사 받아야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입국 후 다음날까지 1일차에 받아야한다. 입국자는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숙소 등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는 여권번호·생년월일·입국 일자를 입력하면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에 등록이 가능하다

2022.07.25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25일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 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다.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는 연 1~1.5%의 초저금리로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서 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고정금리 중 유리한 금리를 횟수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2200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업체당 한도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2022.07.25

SR, 25일부터 2주간 SRT 추가 운행…1만660석 확보

SRT 운영사 SR은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전망에 맞춰 25일부터 8월 5일까지 SRT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이에 10량 열차에 추가로 10량을 연결하는 중련열차를 26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660석이 추가 공급된다. 추가 운행되는 SRT 좌석 승차권은 SRT 예약·발매 홈페이지, 앱 또는 역창구에서 예매할 수 있다. SR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2.07.25

김포-하네다 노선 25일부터 주 28회 운항

정부가 김포-하네다 노선을 기존 주 8회에서 28회까지 항공기 운항 편수를 증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할 예정이다. 이에 25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왕복운항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별로 수요를 고려해 증편할 예정이다.
2022.07.25

감사원, 방통위 본격 감사 착수…25일부터 '실지감사'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감사원 행정안전5과는 방통위에 대한 실지 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부분을 집중 들여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 정기감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올해 초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07.25

삼성전자, 25일 3나노 반도체 제품 출하식 개최

삼성전자는 25일 화성 사업장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3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제품 출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하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3나노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앞서 2019년에 7나노 제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할 때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칩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GAA기반 3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제작에 나선 기업은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중 삼성전자가 최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HPC)용 시스템 반도체를 최초로 생산한 데 이어 모바일 SoC(시스템온칩)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은 45% 절감하고, 성능은 23% 향상됐으며 면적은 16%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에 따르면 2023년 양산 예정인 GAA 2세대 공정은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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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임원들이 화성캠퍼스에서 3나노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삼성전자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임원들이 화성캠퍼스에서 3나노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삼성전자

2022.07.25

병무청, 25일부터 내년 현역병 입영 희망일 접수

내년도 현역병 입영 희망자는 25일부터 직접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희망일자 신청은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고르면 된다. 입영부대도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입영일정 1차 접수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5일=대구경북청(오전 10시), 경남청·강원청·강원영동청(오후 2시), 서울청(오후 4시)

▶26일=대전충남청·충북청(오전 10시), 부산청·제주청(오후 2시), 경인청(오후 4시)
▶27일=경기북부청(오전 10시), 광주전남청·전북청(오후 2시), 인천청(오후 4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입영 신청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 신청은 연중 3회로 접수한다"며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회차에 이어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2.07.25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25일부터 5일간 중단...8월 1일 재개

병역판정검사가 25~29일까지 중단된 뒤, 8월 1일 재개한다.

22일 병무청(청장 이기식)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소와 지방병무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이 중단 기간 동안 휴무를 실시한다. 휴무 기간에는 신체검사 장비 점검, 검사장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판정 조정을 원하면 휴무 기간이라도 '병역처분변경원'은 신청할 수 있다.

2022.07.26

인하대, 26일 상벌위원회 열고 성폭행 가해 남학생 징계

인하대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김모(20)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 인하대는 A씨 징계를 위해 지난 19일 내용증명서 보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 있으며, 이 중 퇴학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제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이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과 조사를 벌인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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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국내 완성차 업체, 26일부터 휴가철 무상점검 서비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지난 20일 발표에 따르면 5개 국내 완성차 업체가 26일 오전 8시30분~28일 오후 5시30분까지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수리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 1317곳, 기아는 직영 서비스센터 18곳과 협력사 오토큐 779곳에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한국GM(9곳)과 르노코리아(7곳)는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직영 서비스 센터 2곳과 협력 서비스센터 43곳에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엔진·에어컨,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정도,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이다.

2022.07.26

트럼프, 1년 반만에 '워싱턴 컴백'…26일 지지그룹 행사서 연설

14일(이하 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측근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DC 방문은 퇴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 미 하원 1·6 조사특별위원회의 공개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워싱턴DC 방문이어서 주목받고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특위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반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연구소는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래리 커들로 전 미 국가경제위원장, 브룩 롤린스 전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

2022.07.26

호암재단, 26일부터 온라인 청소년강연회...삼성호암상 수상자 포함 9명의 국내 최고 석학 참여

삼성 호암재단은 26~28일까지 온라인 청소년 강연회 '펀 앤 런, 2022 서머 쿨 토크 페스티벌(Fun & Learn, 2022 Summer Cool Talk Festival)'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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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재단은 매년 삼성 호암상 수상자 등 각계 명사를 초청해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강연을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시기에 줌과 유튜브를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강연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인문과 예술', '미래를 만드는 꿈' 등 최신 과학, 인문 지식과 장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포함한 총 9명의 국내 최고의 석학이 참여한다. 강연자는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육상효 영화감독, 정명교 연세대 교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물길 화가, 장석복 카이스트 특훈교수,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다.

강연은 호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청소년은 줌을 통해 강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호암재단은 지난해 강연 내용을 엮은 책자를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2.07.26

26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승객 “빈손여행” 모든 국적 항공사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토부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김포-제주 공항 노선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는 한편 출발공항은 기존의 김포 외에 김해·청주·양양·대구·광주공항 등 6곳으로 늘렸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6개 사만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호텔~제주공항도 가능하다.

배송 예약은 출발 전날 24시까지 (주)짐캐리의 누리집(www.zimcarry.net/airpass/)이나 인터넷에서 ‘짐캐리 에어패스’를 검색해 출발 항공편, 배송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수하물 1만5000원, 골프가방·자전거 등 대형 수하물 2만 원.

2022.07.26

IPEF 화상장관회의 26~27일…"세부 협상 범위·의제 설정"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새롭게 주도하고 있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화상 장관회의가 26~27일 개최된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기간 한국을 비롯해 IPEF 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화상 장관회의를 열고, 협정과 관련해 세부 협상 범위와 의제 설정에 나선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의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첫 순방에 맞춰 지난 5월 23일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9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 방식으로 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2.07.26

미 국무부 정무차관 26∼28일 방한…북한 문제 등 논의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 25∼28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뉼런드 차관은 일본에 먼저 들른 뒤 26∼28일 방한한다.

뉼런드 차관은 방한 기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의 도발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식량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에서 국무부 차관은 국무장관과 부장관 바로 아래 직위로, 최상위 외교 전문가 중에서 임명된다.

2022.07.27

26·27일 美 FOMC 결과 촉각...한미 금리 역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가 26~27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인상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진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0.7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1.5~1.75%에서 2.25~2.5%로 오르게 된다. 이는 현재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0~0.25%포인트 높아 금리역전이 된다.

한편 41년 만에 최고치(9.1%)를 보인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최근 “0.75%포인트 인상도 강력하다”며 “1%포인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7.27

尹, 27일 방한하는 조코위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KF-21 '미납 분담금'도 논의?

올해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27~28일 방한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조코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에 방문하는 두 번째 세계 정상"이라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양국 정상은 통화를 하고 이번 방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25~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하루 뒤인 27일엔 일본을 방문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 분담금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현재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 중인 KF-21 사업 분담금은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F-21은 지난 19일 시제 1호기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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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산 전투기 KF-21가 지난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 40분쯤 이륙해 4시 13분쯤 착륙했다. 사진 방위사업청

첫 국산 전투기 KF-21가 지난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 40분쯤 이륙해 4시 13분쯤 착륙했다. 사진 방위사업청

2022.07.27

美 6·25전사자 추모벽 27일 준공식...한·미 국방회담,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협의

정전협정기념일인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미 한국전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린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지난 17일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선 다음 달 시작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장관이 밀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명시하고,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적기 전개 등에 합의했다.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억제 수단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구체화해 정상 차원에선 처음으로 공약했다. 한·미 정상은 또 2016년 12월 출범해 2018년 2차 회의를 끝으로 멈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이른 시일 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차관(2+2)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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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7일께 장마 종료될 듯...이후 폭염과 열대야

기상청은 27일께 아열대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점유하면서 장마가 끝나리라 예상했다. 예상대로면 평년에 견줘 다소 늦게 장마가 종료된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 7월 20일, 남부지방 7월 24일, 중부지방 7월 26일이다.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지난달 21일, 남부·중부지방에서 23일 시작됐다. 제주는 평년보다 이틀 늦게, 남부지방은 평년과 같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이틀 이르게 장마철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정확한 장마 시종일은 추가분석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장마가 지나면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아열대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점령하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대기 하층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매우 세차게 내리는 일이 반복되겠다.

2022.07.27

빙상연맹 '음주 이후 운전' 김민석 징계 절차 돌입…27일 경향위

지난 22일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징계를 받는다.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과 은메달리스트 정재원(21·의정부시청)도 포함됐다.

진천선수촌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달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빙상연맹은 27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김민석, 정재원, 정재웅(23·성남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는 지난 22일 진천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돌아왔다. 김민석의 개인 차량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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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민주, 28일 컷오프 경선…26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28일 전체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8·28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당 대표 8명, 최고위원 17명이다. 이들 중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9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컷오프 일정은 당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작한다. 당 대표 7분, 최고위원 후보 5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투표를 진행, 컷오프 통과자는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4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가 7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26일부터 사흘간 2개 기관을 통해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경우 '중앙위원회 100%'다.

컷오프 이후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된다.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한다. 8월 6일 강원·대구·경북, 7일 제주·인천,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충남북·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순이다.

본 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기준이 적용된다.

2022.07.28

2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땐, 운전자가 물어낼 돈 수십배 치솟는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 배 넘는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때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 5000만원(사망)과 3000만원(부상)이며 대물은 2000만원이다. 이외의 추가 보장은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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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8일 대법원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완성본을 새로 만든 뒤 초본을 삭제한 혐의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해당 발언을 감추기 위해 초본을 고의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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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국민의힘, 29일 판문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검증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현장 검증을 위해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예정이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판문점의 자유의집과 군사분계선(MDL) 등을 둘러보고 북송 당시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당초 22일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유엔군사령부 승인 문제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방문에는 민간인 제한으로 인해 TF 소속 현역 의원들만 참석한다. 자유의집 관할 부처인 통일부와 군사분계선 출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가 동행한다고 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8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약 4분 분량인 해당 영상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인계될 때의 상황이 담겼다. 탈북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모습과 이를 저지하는 관계자들의 음성 등도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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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미일, 29일 외교·경제 2+2 회담...중국 견제방안 모색

미국과 일본이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 분야 2+2회의인 '미일 경제정책협의 위원회'를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4일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경제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 만들기에 나선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경제 2+2 회담은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미일 동맹 협력을 경제 분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

2022.07.30

피서 절정 30~31일...서울~강릉 ‘5시간50분’ 서울~부산 '6시간50분'

올여름 휴가철에는 7월 말∼8월 초에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8월 말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30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강릉 5시간 50분, 서울∼부산 6시간 50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여름 휴가철 교통 상황을 이같이 전망하면서 8월 10일까지 20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하계휴가 통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445만명, 총 889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하루 평균 이동 인원 대비 16.6% 증가한 것이다.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14만대로 작년보다 7.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상시 주말(491만대)보다는 많지만, 금요일(546만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는 30일∼8월 5일이 1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 20일 이후 15.4%, 7월 23일∼7월 29일 13.9% 등의 순이었다.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24.7%), 남해안권(18.5%), 제주권(12.2%), 서해안권(10.6%)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교통량 분산 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달서IC∼상매JCT(32.9㎞) 구간과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등 15개 구간(총 95.6㎞)이 개통되고 국도 7호선 흥해우회(6.0㎞) 구간도 임시 개통된다. 서울TG∼신갈JCT 등 고속도로 94개 구간(총 989㎞)과 남양주∼가평 등 국도 46호선 15개 구간(총 208.6㎞)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갓길 차로제와 임시 갓길, 감속 차로, 우회도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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