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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중앙선데이

2024.06.22 01:01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중앙일보

2024.04.23 05:00
[소년중앙] 엄마·아빠 어릴 적 썼던 전화기, 지금 내 전화기와 뭐가 다를까

단순 통신 수단에서 손바닥만 한 컴퓨터로…흥미진진 전화기의 발달 한눈에 전화기(Phone)는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꿨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중앙일보

2024.03.04 07:00
[최정혁의 마켓 나우] 1월 지표 삼중주와 새해 미국 증시

최정혁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새해가 밝으면 주식시장은 1월 성과에 주목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주가 움직임이 한 해 전체의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강

중앙일보

2024.01.05 01:11
"자백 받아 구속"…이선균 사망에 후진적 수사 관행 다시 도마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자백을 압박해 구속하는 것을 ‘성공한 수사’로 보는 한국의 후진적 수사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객관적 증거 유무로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중앙일보

2023.12.29 05:00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중앙일보

2023.12.28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