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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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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몰라" 국민참여재판 73% 급감…'그림자 배심원' 해보니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모의 배심원 제도의 모습. 중앙

중앙일보

2024.06.13 10:00
트럼프 유죄 평결에도…10시간만에 후원금 540억 쏟아졌다,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중앙일보

2024.06.01 07:06
'바이든 결박' 이미지 올리더니…판사 딸 '좌표' 찍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납치되는 듯한 연출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 민주당 측은 "트럼프

중앙일보

2024.03.31 15:08
[서정건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우선주의’는 변수 아닌 상수

━ 미리 보는 2024년 미국 대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년 미국 대선이 1년 안쪽으로 다가왔다. 마침 오늘(11월 20일)이 생일인 81세의 현직 조

중앙일보

2023.11.20 00:36
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중앙일보

2023.10.18 05:00
김앤장 목영준 "10년 넘은 변호사, 국가서 혜택…사회 도와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연탄 배달이나 김치 담그기 행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성 행사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다보니 생긴 수렴 현상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23.08.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