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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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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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고 411m 거리에 차린 헬스장…재판부 의외의 판결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뉴스1 ■ A씨=왜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해B씨=내가 초기 자금을 더 많이 댔잖아A씨=됐어. 나 관둘래 「 」 A씨와 B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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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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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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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뇌전증' 병역브로커 2명, 의사 면제 도운 동업자였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김모(38)씨가 과거 의사의 병역 면탈 과정에서 동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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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찍은 여성 “무기징역”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암매장 장소 등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