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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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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대신 98개 업무…"PA 양성" vs "의료사고 불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7일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일시적으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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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나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신고 154건 쏟아졌다
전공의가 떠난 지 나흘째, 전국 병원서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나 수술 봉합 등까지 도맡으며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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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응급실' 4명 목숨 살렸다…의사 탑승 소방헬기 효과
소방청은 올 1월 24시간 출동하고 작전반경이 넓은 ‘의사 탑승 119구급헬기’를 시범도입했다. 사진은 응급의료전용인 기존 닥터헬기 모습. 뉴스1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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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한다"...간협, 불법진료 1.2만건 폭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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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인 쇼크' 손 못댄 응급구조사…이젠 에피네프린 놓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투여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