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한다"...간협, 불법진료 1.2만건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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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24일 기자회견에서 “환자 사망 선언부터 인턴(의사) 교육, 수술 부위 봉합, 대장 폴립(용종) 제거 등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간협은 이날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1만2189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진료 행위, 검체 채취→대리 처방→튜브 관리 순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3.9%(475건) 순이었다.

불법 진료 행위(복수응답)는 검체 채취나 천자(침을 찔러서 체내에 있는 세포나 조직, 액체를 채취하는 것) 등 검사 행위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112건 ▶대리 수술 및 수술 보조 1703건 ▶약물 관리 389건 순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일부 간호사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관례로 해오다가 간협에서 보낸 불법 진료 행위 리스트 공문을 본 뒤에야 이게 불법인지 알게 됐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채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며 “복지부는 유권해석 통해 일반적인 채혈은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근거가 없다. 법에서 현재 명확하게 채혈을 할 수 있는 직역은 임상병리사”라고 설명했다.

간협 “대장폴립절제, 환자 사망선고도 간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협은 수술 집도나 의사 교육까지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대장폴립절제술이나 점막절제술까지 간호사에게 떠넘겨진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환자 사망진단서를 의사 아이디로 작성하고 발행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며 “의료계 현장이 아수라장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업무 외 '불법 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위력관계 때문에’가 2648건(28.7%), ‘기타(환자를 위해서ㆍ관습 등)’ 의견이 1919건(20.8%), ‘고용 위협 때문에’가 1735건(18.8%)으로 조사됐다.

불법 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간협 “준법투쟁 멈추지 않겠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간협이 배포한 24개 진료 보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선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신고가 있을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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