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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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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다" 2년뒤 "가슴 아파"···'前대통령 사면' 주목받는 文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67) 대통령은 이명박(79) 전 대통령과 박근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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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력법관 셋중 한명은 5대 로펌서 온다...김앤장 압도적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경력법관 중 로펌 출신에선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뉴스1] 2013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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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힘싣자 민주당 "한글날도 차벽"…방역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한글날에도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차벽 설치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경찰이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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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한 경찰, 국가·자치·수사 셋으로 나뉜다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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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에 온 靑 전화 "자네 이름 나오면 다들 표정 구겨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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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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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낙연씨, 경쾌한 부겸씨…'2인 2색' 민주당 당권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초반 유세전이 뜨겁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오는 20, 21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전당대회 분위기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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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지 5일 지나고서야, 민주당 "박원순 의혹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14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주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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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이낙연 "시기가 되면 나도 할 말 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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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 “조국 의혹은 권력형 비리와 거리 있어”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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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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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방역이냐 개인의 자유냐···'코로나 손목밴드'가 묻는다
지난달 19일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팔에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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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재판 포기, SNS선 文 비판···옛날 그 판사들이 아니다
조주빈(25)이 지난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의 인사와 조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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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19 효과…전세계로 확산 중인 '감시기술'
중국 최대 CCTV 제조업체 하이캉웨이가 만든 감시 카메라가 도심 전역에 설치돼 있다. [AP=연합] 경찰이 실시간으로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앞으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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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금융실명제 때만 쓴 긴급재정명령권…이해찬 "추경 늦으면 발동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임현동 기자 ‘긴급재정경제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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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긴급명령권 꺼냈다 주워 담은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 발동 카드를 꺼냈다가 급히 주워 담는 일이 벌어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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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 담긴했는데…'임대료 인하' 대통령 긴급명령권 가능은 할까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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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하는 중국인인데…식당도 병원도 “출입금지”
━ 신종코로나 비상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 글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더라도 수술 상담이 불가능해요. 상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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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들의 총선행...법 허점 노렸나, 편법 선거운동 논란
지난달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 간담회를 연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뉴스1]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았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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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검찰개혁안 만든 소병철 민주당행···검찰은 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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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버닝썬 자칫 묻힐뻔"···검경 수사권 막판 신경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20일 여야 4+1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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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볼 곳 없으면 절대 안돼" 盧의 기억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밤 늦게까지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있는 모습. [중앙포토]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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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봤자 조국 후임" 손사래···정권 상징서 계륵된 법무장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해봤자 조국 후임자 아닙니까. 차기 법무부 장관은 그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