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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대한 신문윤리위 결정문
본보는 지난 2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250차 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사과 게재한다. 제10호 재심결정(제131호 심의결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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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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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일지
▲9월15일=「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 신문보도. ▲9월19일=박대통령 재수사 지시. 대검특별수사반설치. ▲9월20일=특별수사반 부산에서 수사개시. ▲9월21일=금북화학과 전 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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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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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요원을 증원|보세 창고의 확충|주요골자
재무부는 이번 밀수 사건 파동을 계기로 거의 만성화 되어왔던 세관 행정의 부실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세관 행정 종합 강화 대책을 성안,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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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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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의 일원화
합리적인 세제와 만족할 만한 세무행정은 이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한다. 일견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진국의 세제도 후진국의 경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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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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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감찰부와 특별부 수사기구 대폭 개편
검찰은 15일 상오 밀수·탈세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기구를 대폭 개편,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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