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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조국·한병도 검찰고발…'靑 선거개입 의혹'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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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장 “‘4+1’은 세금 떼도둑···협조 공무원들 고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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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압수수색 통화 사건은 수사 외압 명백" 수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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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판사 20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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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한민국서 가장 비정상은 문 대통령과 친문”
황교안 대표.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야권은 “검찰 협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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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광덕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로 법적조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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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화 폭로’ 이후 결집하는 민주당 “야당과 내통하는 검사 색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여당이 ‘반(反) 검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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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협박···이것이야말로 적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권은 “검찰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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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다···지인채용·광고발주 무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기업 채용과 인사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과 광고 계약까지 맺게 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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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해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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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멜 사람?” 소령 압력에 말년 병장이 허위로 자수
거동수상자에 대한 허위자수 사건이 발생한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에서 지난 12일 부대 관계자가 출입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사는 경계 근무 중 음료수를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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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자판기 간 병사, 허위 자백 종용한 장교···그것도 몰랐던 장군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병사는 경계 근무 중 음료수를 사 오겠다며 이탈했다. 장교는 이게 문제가 되자 병사들을 상대로 허위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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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월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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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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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책임 저에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항소심 첫 재판 나온 안태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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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사' 끝나가니 '산업부 블랙리스트' 고민하는 검찰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지난 1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교일 의원과 기자회견을 하며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산하 발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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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로 축소된 '인사권' 靑과 김은경에 부메랑 될까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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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는 檢…김은경 영장심사 쟁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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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직권남용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죄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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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김은경 영장은 청와대도 친다는 메시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5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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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없다’는 김은경에 영장친 검찰, 그 안에 담긴 셈법은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 수사 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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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징역 6년 구형
지난해 1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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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영장 청구됐던 참모장 불구속 기소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지난 11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엄수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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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 재판에…故이재수 前사령관 불기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지원사령부로 바뀐 부대마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