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함구령’에도 180석 곳곳서 터져나오는 ‘개헌론’
4·15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론 부상을 경계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
[정치언박싱]부산시장 무공천 주장에 김영춘 "시민 명령 따라야"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
-
[책꽂이] 유럽 인문 산책 外
유럽 인문 산책 유럽 인문 산책(윤재웅 지음, 은행나무)=미당 서정주 시인의 마지막 제자인 동국대 윤재웅 교수의 기행 산문집. 가장 빼어난 문화유산을 갖췄지만 공교롭게 코로나바이
-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세균, 또다시 개헌론 쏘아올린 속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지 않으
-
[로컬 프리즘] 험난한 지방분권의 길
황선윤 부산총국장 최근 부산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41명)·자유한국당(5명) 등 여·야 부산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 대회가 열렸다. 시의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황명선 논산시장 대상…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주민세 5억1000만원 전액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만드는 데 썼다. 주민세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으로, 대체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다양
-
[중앙시평] 협치, 문화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꽉 막힌 정국이다. 이른바 선거법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물리적 충돌 끝에 겨우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은
-
[서소문 포럼]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이다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지방의 1995년은 국가의 1987년이다. 나라는 밑으로부터의 87년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지방은 위에서의 95년 체제로 자치단체장 민선이 시작됐다. 국가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 정부 개입의 한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국가 개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삶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되며 국민과 지방은 배제되고 있다
━ 번영과 빈곤의 갈림길 일부 나라는 번영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빈곤하다. 무엇이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지 원인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리적 위치나
-
[단독]靑 "검찰의 자치경찰 거부, 기득권 안 내려놓겠다는 것"
검찰이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안에 반대한 사건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을 수사권 조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이자
-
'세종 집무실' 추진 소식에 '세종 의사당' 박차 가하는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
"대통령님 조크였는데…" 분위기 '얼음' 만든 구청장의 농담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가운데)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
-
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
[월간중앙 신년 원로 인터뷰(1)] “문 대통령, 야당 먼저 찾아간 초심 끝까지 잃지 않아야”
━ 노무현 ‘정치적 스승’ 김원기 전 국회의장 ■ 청와대와 여당, 야당 설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아주 미흡 ■ 경제정책 많은 문제 야기…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 조절
-
‘2018 세종도서’선정된 책, 공공도서관 등 700여 곳에 보급
매년 출판 활동 고취와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세종도서에 한국외대(HUFS, 총장 김인철) 지식출판콘텐츠원의 도서 3종이 선정됐다. 지난 12월
-
[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
“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 세종시 국회 분원 의원들 생각은 찬 100명 반 52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9일 한글날 경축식
-
[월간중앙 심층분석]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옛 민주당’ 올드보이들의 귀환
당·청 관계 바로 세우고 야당에 손 내미는 이해찬 대표…‘동상이몽’ 내후년 21대 총선 게임룰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 예상 2007년 10월 여의도 KBS에서 라디오 ‘열린토론
-
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
[국회이전프로젝트]"세종시 낳았지만 호적에 못 올려"
“현재 상황은 마치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과 같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추진 … 국회분원 입지 내년쯤 윤곽”
━ 민선 7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이고 국회 분원 설치도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
추미애 “정치는 구름 같아…뭉쳐놔도 바람에 흩어져”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대한민국 헌정사의 격변기를 거친 심경을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