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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인데, 왜 쳐다봐”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쇼핑몰 사장
자신이 공인이라며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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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온라인서 실명 공개…法 "모욕죄"
한 성형외과 전경. 연합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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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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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1.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김)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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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몰카 찍은 최재영 목사, 필요시 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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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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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전투표함 뜯었다" 유튜브 퍼지자…선관위 "선동"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업무를 보고 ‘사전투표함을 뜯어 표를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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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이 학부모,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강원 태백시청에서 열린 '더나은교육지구 지정연장 업무 협약식'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교육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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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허공 마구 찔렀다…인천청라 떨게 한 검은색 장갑男
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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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내 특정물품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물품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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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할 때 탕탕탕…슬로바키아 총리 충격의 피격 현장
지난 15일(현지시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에 불만을 품고 계획한 암살 시도로 보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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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요양시설 대표 "투표하도록 도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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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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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서경덕 "세계 언론에 고발"
야스쿠니 신사. 사진 서경덕 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를 해외 주요 언론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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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여동생 "오빠 명예회복 원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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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기표한 뒤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때 투표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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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 칼럼]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수
이현상 논설실장 “도덕이 무력해진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나간 모임에서 보수 성향의 지인이 울분을 토했다. 이해가 간다.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가 받아야 할 돈을 주택 구입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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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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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투기, 서해서 대북제재 집행하던 호주 헬기에 조명탄 쏴
서해 상공 국제 수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호주 해군 헬기를 향해 조명탄을 쏴 호주 정부가 중국에 항의했다. 해당 헬기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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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응인력 추가 파견…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혈관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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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틀막' 비판에…한동훈 "법카 들고 투표장 가도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부산시 북구 화명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북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서병수(부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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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호 3, 4번부터?" 끝까지 헷갈린 '51.7㎝' 역대 최장 용지
10일 오전 10시, 인천에 거주하는 한창수(39)씨와 소선민(38)씨가 인천 구월3동 제4투표소로 입장하고 있다. 한씨는 "투표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아이들과 함께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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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한동훈 정치역량, 조국에 상대 안돼…아이와 어른 차이"
신평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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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