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2일부터 권순일 대법관 후임 천거 접수
대법원이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15일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을
-
권력 ‘4관왕’ 그랜드슬램 이뤘다…180석 민주당의 힘 어디로
180석, 지지도 6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성적표는 국회 단독 과반이라는 단순 여대야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3년 전 중앙정부를 출범한 민주당이 지방정부·사법부에
-
'정의' 거론하며···'성창호 무죄' 대놓고 비판한 인권법 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
與 "대구 봉쇄" 홍익표도 살렸다…현역 30명 막판 무더기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서울 금천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서울 용산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들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목희 전 일자리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최기상. [뉴시스]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 20명 중 법조인이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
-
민주당, 이경수·최기상 19·20호 인재로 영입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왼쪽)과 최기상 전 부장판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대비해 최기상(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와 핵융합 전문
-
민주,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전 부장판사 영입
최기상 전 부장판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한 것으로 10일
-
'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
-
추미애도 '상갓집 고성' 양석조도···한양대 법대 전성시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법조계에서 한양대의 영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추미애
-
현직 판사, 이탄희에 “법복 든 정치인, 법원 중립성 흔든다”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이탄희 변호사. [연합뉴스]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판사 출신 이탄희(42) 변호사를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
공직자 사퇴기한 마지막날, 김동연 강경화 정경두 끝내 고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왼쪽)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이 되자 출마를 저울질하던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이 막판 고심에
-
[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
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에
-
"사법독립" 양승태 때리더니 여권 간다···그런 판사 어느새 넷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
-
"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
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백인 노동자 표만 챙긴다? "트럼프에겐 G20도 선거 유세장"
오늘(29일) 한국에 도착하는 도널드 트럼프(73)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재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8~29일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
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가 더 우수한 인재? …재판 업무 우선해야”
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 중심의
-
"판결 예측 못해" 檢불만에 판사들 "양승태 때처럼 눈치 안봐"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웃으며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무죄 예상못한 검찰 검
-
TK변호사들 "법치주의 날마다 훼손···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
-
"헌재 의자 앉을 자격 있나"···우리법 판사의 이미선 저격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재판거래’ 판결 옹호 의혹까지 겹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자질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
황교안 "靑 법무비서관이 이미선 남편에게 해명글 시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나왔다. 이날은 이 후보자 인사청
-
[야단法석]검찰 첫 노사협의회 꿈틀, 민주노총 소속 법원노조는 검찰과 각세워…법조계도 勞風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