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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일보

    1989.05.29 00:00

  • 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중앙일보

    1988.02.17 00:00

  • 건설부 업무 보고 요지

    ▲ 수도권 정비 = 4월까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수도권 내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공장 신설을 금지하고 이전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중앙일보

    1984.01.31 00:00

  • "집 값 안정은 공급 확대뿐"

    일본 건설성은 집 값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별하고 있는 현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하고 ▲

    중앙일보

    1983.05.16 00:00

  • 이전 불응하면 조업정지 가능

    정부는 공업과 인구가 밀집되어 ①공장이전이 필요한 「이전촉진지역」 ②공장설치의 억제가 필요한 「제한경비지연」 ③공장의 집중적 유치가 필요한 「공장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전촉진지역과

    중앙일보

    1977.09.26 00:00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중앙일보

    1977.03.08 00:00

  • 변조 심한 주택 정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택 건설 촉진 조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보다는 업자들의 이윤 보장에 주안을 둔 인상이며 (제도상 연 16∼20% 이윤 보장) 지난봄의 호화「아파

    중앙일보

    1975.08.20 00:00

  •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중앙일보

    197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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