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낭비

실패한 「서산간척」 5년만에 간판뗀 「청소년 개척단」

【서산=윤경운기자】서해안의 「애리조나」라고 일컫는 충남서산군이지면 모월리 1만7천평의 초원지대에 전재부랑 청소년들을 모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던 「서산 청소년개척단」은 창설된지

더욱이 이번 실태조사는 그 대상을 시설면에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을 듣던 국·공립학교에 한정했던 것이니 만큼 그밖의 사립 실업계학교의 실태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

새해 예산안의 조정

국회 제출의 결정 기일인 9월 1일을 2주일 앞둔 명년도 예산안의 편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예산안은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제1차년도 예산인 동시에 「총

울산공업단지 공업도시육성계획 소홀

내각기획조정실은 6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문교수단이 작성한 산업건설시찰 종합신고서를 작성했다. 평가교사단은 이 보고서에서 ①울산공업단지는 공영도시육성계획이 소홀하다.②울산정유공장

교육 5개년 계획은 없는가

우리나라 산업의 근대학와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안이 각방면의 전문가·학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으며 확정을 보게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수도서울에는 54개국

제2차5개년 계획 문제점을 비판한다(5)-종합평가와 분석-조동필

한나라의 경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환경가운데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2차5개년 계획안에 있어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을 7%로 책정하고 있다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본난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문제점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나 제2차 계획안에 기술 되고있는 이른바,『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부가피한

〈사설〉IBRD의 철도 건설 조사보고

정부초청으로 작년 11월에 내한하여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IBRD조사단은 철도청이 현재운행 또는 시공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22개 노선중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곡가격의 지지정책과 안정계획

올해 하곡작황의 풍작예상에 따라 농림당국은 풍년기근을 회피할 수 있는 곡가유지방안을 짜내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농림부는 세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소

지자제 실시는 기피할 수 없다

민정에 접어든지 이미 2년 반, 앞으로 집권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여태껏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제의 합리적인 연구가 끝나지

정부부문의 지나친 경제 영역 확대

지난 7일에 국회통과를 본 추가예산을 합친 금년도 경정총예산규모는 1천3백86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세입 중 세수는 내수세 5백56억원과 관세 1백66억원으로 총7백22억원을 계상

산림 경영과 임정의 근대화

산림 애호와 조림 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작벌의 강행과 한국 동란 중의

서울 도시계획의 당면문제

박 대통령의 돌연한 시찰행차가 있은 후 서울시청에는 갑작스런 인사선풍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자로 최종완 수도국장, 조성래 산업국장, 안영기 청소국장등

청구권 자금의 조기 사용 시비

지난 23일 청구권 관리 위원회는 청구권 자금 제1차 연도 사용 계획안을 1억3천7백만불 규모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당무 회의는

외국전문가들이 처방한 진단서…한국경제

「한강변의 기적」을 진단하는 외국경제전문가들의 출입이 부쩍 잦았다. 그들은 자립에 발버둥치는 우리경제의 내일을 점치는 선지자들-. 어떤 이는 「자립의 길」이 가깝고 밝다했고 어떤

재정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66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재정 투융자는 일반재정에서 3백27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백25억원 도합 4백5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것은 현 연도의 투융자보다 1백

무원칙한 세법 개정보다 세제의 체계화를

국회 재경위는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6개 부수 세법 개정안을 에워싸고 여·야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신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수 계상액은 아직도 당해 장관의 제안설명이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지방자치실시에 성의를 보여라

앞서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방자치제부활문제와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공개질문서를 제출, 정부에서 ①지방의회를 구성할 생각인가 ②구성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③구성치 않겠다면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

홍교수의 시론을 박함

지난 10월20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홍성유 교수의「예산교서의 문제점」이라는 글이 실렸다. 이 소론의 요점은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는데 첫째, 국민부담이 격증한다는 것이고 둘째, 세출

도약을 위한 경제적 합리성의 관철

한국경제는 해방이후 20년간을 긴장과 충격과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다. 38선으로 인한 긴장, 6·25 동란과 연이은 정치적 변혁으로 말미암은 충격, 만성적인 「인플레」를 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