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브리핑] '오원춘 사건' 유족에 1억 배상·화해 권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오재성)는 ‘오원춘 사건’의 유족 곽모씨 등 4명이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중앙일보

    2013.07.10 00:52

  • [브리핑] 서울 25개 구청, 담배꽁초 과태료 33억원 부과

    32억9600만원.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담배꽁초를 몰래 버리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다. 오재성 서울시 환경협력팀장은 26일 “올해 상반기 25개 구가 담배꽁초를

    중앙일보

    2010.07.27 00:41

  • 우리법연구회 절반 이상 탈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법연구회가 25일 발간한 ‘논문집 제6집’에는 회원들의 이름과 소속이 실려 있다. 회원 수는 올해 초에

    중앙일보

    2010.05.26 01:55

  • “우리법연구회 해체돼도 튀는 판결 막지 못해”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돼도 튀는 판결은 막지 못한다.” (문형배 전 우리 법연구회 회장)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장이 한나라당 측의 해체 요구에

    중앙일보

    2010.02.22 02:37

  • [사설] 본질 비켜간 우리법연구회 ‘해체 불가’ 주장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장이 지난 주말 이 단체의 해체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전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블로그를 통해 “튀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회원이 아니고, 연구회를 해체해

    중앙일보

    2010.02.22 00:25

  • 우리법연구회, 최근 10명 넘게 탈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이념 조직’ 논란에 휘말린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 중 상당수가 최근 탈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우리법연구회의 한 판사는 이날 “우리법연구

    중앙일보

    2010.02.01 03:40

  • [박보균의 세상 탐사] 우리법연구회,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규정한다. 하나회는 군부 내 사조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 시절 회장이었다. 5공 권력의 기반이었다. 우리법연구회

    중앙선데이

    2010.01.31 03:42

  • [박보균의 세상 탐사] 우리법연구회, 하나회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우리법연구회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규정한다. 하나회는 군부 내 사조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 시절 회장이었

    중앙선데이

    2010.01.31 03:32

  • 한나라가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2005년 논문집 보니

    한나라가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2005년 논문집 보니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 법원(또는 법조계) 내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중앙일보

    2010.01.28 03:49

  • [김진의 시시각각]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권위

    권위는 누가 지키나. 총칼도 법전도 아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무너지니까 권위도 따라서 무너져 내렸다. 이명박 대통

    중앙일보

    2010.01.24 20:17

  •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용훈(얼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중앙일보

    2010.01.23 03:19

  • 처음 입연 오재성 우리법연구회장 “연구회 해체 요구 크게 신경 안 써”

    처음 입연 오재성 우리법연구회장 “연구회 해체 요구 크게 신경 안 써”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46·사진)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비판 여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학술연구단

    중앙일보

    2010.01.23 02:53

  • [2009 그 후 지금은] 41번째 생일 앞둔 최진실 묘역에는

    [2009 그 후 지금은] 41번째 생일 앞둔 최진실 묘역에는

    '국민배우 고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에 처음 전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올 여름 막바지 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해 10월 2일 자

    중앙일보

    2009.12.22 09:03

  • 우리법연구회, 회원 공개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이 모임 회원 마은혁 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

    중앙일보

    2009.11.16 03:15

  • 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중앙일보

    2009.02.14 00:29

  • [인사] 대법원

    ◆대법원▶대법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법원행정처 심준보(대법원장 비서실) 이민걸(기획조정심의관) 윤성원(민사정책심의관) 이진만(정책연구심의관)▶사법연

    중앙일보

    2007.02.13 05:31

  •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중앙일보

    2007.02.12 22:34

  • 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중앙일보

    2004.02.11 18:39

  •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회원 연명서 작성 주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관 후보 제청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강금실

    중앙일보

    2003.08.14 18:22

  • [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중앙일보

    2003.02.12 17:19

  • [사건 파일] 뇌물혐의 남궁석 의원 무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27일 수지金 살해 사건의 주범이자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게 청탁을 받은 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

    중앙일보

    2003.01.27 18:02

  • 소송 준비중 남편 죽자 유족이 고소 '안방 간통'아내에 실형

    간통한 아내가 피해자인 남편이 사망한 뒤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30대 초반의 벤처기업가 A씨는 전문직 여성인 아내 B씨에게서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중앙일보

    2002.09.07 00:00

  •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한 맥팔랜드 신병인도 재거부

    주한 미군 당국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7)에 대한 한국측의 신병 인도 요청을 재거부했다. 법무부는 16

    중앙일보

    2002.03.16 14:52

  • 독극물방류 美군속 구인장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법원의 구인에 불응한 전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7)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지법 형

    중앙일보

    2002.0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