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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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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북한 이탈주민 고용땐 2년간 월급 일부 지원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2년간 임금의 50% 이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업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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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지원 민간단체엔 손비보상등 혜택방침
정부는 오는 7월'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법'의 발효에 따라 설치되는'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이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해선 손비(損費)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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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새 이름 생길까…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대체명 공모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단어를 공모한다. 현행법상 북한을 탈출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른다. 대개 남한에 정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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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호평받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재판 받아보고 싶다” 말 나오기도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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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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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우리가 책임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치는 의사들의 모임이 발족한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창명)은 4월 7일(일) 오후 5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굿피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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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 몰랐던 꽃제비 은미, 이젠 변호사 꿈 키워
지난 13일 서울 구로동 삼정학교 교실에서 이 학교의 네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이번에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 8명이 태극기 앞에서 아직은 낯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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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성 없는 통일 준비 없다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수년간 막혔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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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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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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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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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도권 정시 소폭 증가…지방 의·치·한 지역인재 확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오른다.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늘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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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 열매나눔재단 결식 아동·청소년 ‘식품꾸러미’ 1천만원 후원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은 4월 5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과 결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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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출판된 北여군 탈북기..."남은 가족 잡아가란 격"
[사진 연합뉴스TV] 2019년 3월 아무 생각 없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본 북한 이탈 주민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통일 전문가라는 한 교수가 낸 북한 관련 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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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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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북송 방지법 입법예고…통일장관이 탈북민 뜻 최종 확인해야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사를 확인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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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청소년
탈북 학생 중도 탈락률, 일반 학생의 9배… 서울시 유일의 탈북 청소년 학교는 재정난에 허덕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모두 1417명(2010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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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현대차 미소학습원 드림실현 프로젝트 3호점 콩사랑
경기도 군포시 산본시장에 위치한 이 점포의 주인은 북한이탈주민 박소연씨다. 지난 2004년 7월 베트남을 거쳐 남쪽으로 넘어온 박씨는 현대차 미소학습원에 개설된 북한이탈주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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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길수 가족' 정착스케줄]
서울에 도착한 장길수군 일가족 10명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신원확인 작업 등 합동신문을 7일께 받은 뒤 통일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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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후 3개월간 정착교육
25명의 탈북자는 서울 도착 직후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로부터 탈북동기나 경로를 조사받는다.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위장망명 등 불순한 목적의 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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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생일 물어보고 탈북조사 끝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청 유모(33) 주무관이 구속되면서 정부 당국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수년간 국내 입국 탈북자가 급증해 모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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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장학생 모집 外
◆장학생 모집=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인( 북한이탈주민 포함)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영국 외무부 장학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www.chevening.org/appl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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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처럼 안정된 ‘南子’면 좋겠어요'
새터민(탈북자) 열에 일고여덟은 여자다. 이 여자들이 남쪽 남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서울 지하철 안에서 탈북 여성의 중매를 주선하겠다는 홍보전단까지 눈에 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