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국민 4명 중 3명 '사실상 반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성균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
-
"돈 없다" 외치던 아르헨 대통령, 월급 48% '셀프 인상' 논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긴축 정책을 펼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
[김원배의 시선]통진당 세력은 어떻게 부활했나
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진짜 횡재를 한 곳이 있다. 바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
[우리말 바루기] ‘~화하다’ ‘~화되다’ 그것이 문제로다
‘~화하다’와 ‘~화되다’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할까? “채산성이 악화했다” “채산성이 악화됐다” “성형수술이 보편화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됐다”처럼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
野 위성정당,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가 '금배지' 달아준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된 왼쪽부터 청년운동가 출신 전지예씨, 농민 출신 정영이씨, 김상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장, 의료인 출신 김윤씨, 임태훈 군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
文때 24개 무더기 '예타 면제'하더니…비용 3조 또 늘었다 [예타면제·선거공약 악순환]
2019년 1월 29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文정부 24개 사
-
"1100조원, 엄청난 피해 생긴다"…트럼프가 두려운 기상학자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AFP=연합뉴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미국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
가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이겼다…법원 "매우 불합리"
가수 츄(CHUU). 연합뉴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강승준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뒤집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
-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논란 인사를 컷오프하는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단속에 나섰다. ━ ‘
-
'후배 괴롭힘 혐의' 오지영, KOVO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
지난달 6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팀 후배들을 지속해서 괴
-
[속보]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재심리 지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지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
의대교수 대표 33명 '증원 취소' 소송 제기…"교수들 뚜껑 열렸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했다고 밝힌 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를 보유한 전
-
‘테슬라 주가 급락’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베이조스에게 내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대 갑부 자리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내줬다. 1위를 내준 건
-
법원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국방부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김윤태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과
-
승소 대가 8조원?…美로펌들 머스크에 2900만주 테슬라 주식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8조 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법률 수수료를 낼 위기에 처했다.
-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
-
"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
4·10 재·보궐선거 45곳 확정…기초단체장 2곳, 광역·기초의원 43곳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
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선거구 11개월 지각 확정
29일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
-
민주 “김건희 명품백·양평고속도로 의혹 추가해 특검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부결로 폐기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