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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183만원…올해보다 21만원 인상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제3차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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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ㆍ은둔청년 지원 확대…내년 3309억원 투입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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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가족 심리상담도 돕는다"…청년약속 3호 발표
최근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댔다. 청년을 위한 5대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심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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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때 교사 자동 직위해제’ 조항 고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셋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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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는다…‘중위소득 30%→35%’로 기준 단계적 완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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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늘어난다… "중위소득 30%→35%"로 대상 확대
당정은 12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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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동 직위해제' 아동학대법 손본다…"교육감 의견 참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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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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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 최대 3000만원 준다…'사인불명' 위로금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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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우회 파업…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지난 2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서울 국회대로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20만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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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 긴급회의…윤재옥 49재 참석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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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 하루 전 대책 논의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가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2일 교사 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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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줄인 과기부, ‘젊은 과학자’ 지원엔 2200억 더 푼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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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도 지긋지긋" 청송군 '흉악범 전담 교도소' 검토에 발칵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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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버스노선·터미널 폐지 악순환 끊겠다…규제개선·예산증액"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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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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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정부 때렸다…"DJ, 지금 국가재난시대라 했을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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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반영된다. ━ 인천발 KTX, 가덕도 신공항 등 예산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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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지원"…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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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경감 K패스 내년 7월 도입… 연간 최대 21만6000원 환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든다. 지하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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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단지 20곳에서 ‘계약 해지’ 47건…모두 임대주택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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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기프티콘 선물 허용된다…농산물 ‘10→15’만원 인상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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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란법 손본다…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
지난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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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개혁의 화두는 ‘반(反) 이익 카르텔’인 것 같다. 부실 건물은 건설공무원과 LH공사 직원들의 이익 카르텔 탓이고, 사교육 광풍은 사교육 업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