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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간통·낙태·보호감호 법개정 방향 옳으나 세심하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시안(試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며, 낙태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부분 기존 법규와 변화

    중앙일보

    2010.07.27 00:15

  • 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

    중앙일보

    2010.07.26 01:04

  • 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중앙일보

    1994.04.21 00:00

  • 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중앙일보

    1994.04.21 00:00

  •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중앙일보

    1992.05.01 00:00

  • 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중앙일보

    1992.04.02 00:00

  • 간통죄 폐지키로/정부 형사법 개정안/내년초 공청회 거쳐 확정

    ◎「보안처분」 형법에 흡수/환경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위헌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됐다.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

    중앙일보

    1991.10.31 00:00

  • "『어쩔 수 없는 낙태』찬성 " 75%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형법

    중앙일보

    1991.03.25 00:00

  •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중앙일보

    1985.11.09 00:00

  • 불 낙태합법화운동 절정에

    【파리=주섭일특파원】작년10월 「보뵈니」법정에서 낙태죄로 기소됐던 이른바 17세 소녀「마리·크레르」양의 공소기각을 계기로 일어났던 「프랑스」의 낙태합법화운동은 총선을 3주앞둔 2월

    중앙일보

    197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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