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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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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뇌사자 추모 납골당 추진
장기(臟器)기증 뇌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들만의 묘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21일 "한명의 뇌사자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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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계획 취소" 환경법률센터 소송 제기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는 21일 새만금 사업 정부 추진 계획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환경법률센터는 22일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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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나선 소비자들 “진에어, 1인당 200만원 배상하라”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단체가 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ㆍ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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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90만원 가방 선물, 국내서 120만원이면 처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12일 서울 서초구 한 일식집은 메뉴판에 ‘김영란 정식’을 포함시켰다. [뉴시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이 여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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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7대 특성화 학부·학과 융·복합 교육으로 유망 산업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
중앙대는 차세대를 선도할 7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산업현장 맞춤교육, 창의 융·복합 능력, 비즈니스 실무, IT 전문지식 등으로 중무장한 미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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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목영준(58·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익활동을 맡는다. 김앤장은 재능기부 전담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목 전 재판관을 영입했다고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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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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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사하자, 별장 개밥 줘라” 갈 데까지 간 직장갑질
━ ‘직장갑질 119’ 상담·운영자 좌담 직장인 오픈채팅방 ‘직장갑질 119’에서 자원봉사로 상담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직장갑질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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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PC 열자 "조민이다!"…정경심 반격, 헌재 들고갔다[法ON]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PC입니다. 이 PC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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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함 폭침 아닌 좌초" 나랏돈으로 이걸 캐려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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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최현철 사회디렉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그렇다면 독해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탁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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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시대의 새 고민…‘관저 집회 금지’ 규정, 집무실도 적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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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왜 일어났나” 이 “규정 따라 처리, 불법 없다”
━ 대선후보 2차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주먹을 맞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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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환경과 농업을 지키는 것은 전국민의 생존권 문제
기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농촌, 농업, 농민을 돕는 일을 하다보니 전국의 농촌지역을 다니게 된다. 비교적 환경이 잘 보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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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환수했더니 "중요자료 아냐"…공익신고 포상소송 빈발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