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정부 씀씀이 8% 늘린다
내년 중앙정부의 씀씀이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8% 늘어난다. 직전 3년간의 평균 증가율(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8년도
-
한국, 미·일보다 '큰 정부'
행정자치부는 2월 16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미국은
-
![[기획] 대학-정부가 말하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해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4/htm_20070409181425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기획] 대학-정부가 말하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해법
중앙일보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주제로 갈등 조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곽창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이주호 한나라
-
[IMF 10년, 그 후 한국은] 이 시대 슬픈 아이콘 ‘기러기 아빠’
▶2001년 1월 23일 대우차 희망센터에서 센터 개장에 항의하러 온 대우차 정리해고자 가족들이 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이종대 대우차 회장이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전문]
전부 노사모만 왔나봐요...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돼지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여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실적을 보고 드리
-
정부, 태아 양수검사서 노인 치매까지 평생 건강관리 해준다
출산을 앞둔 정모(34)씨는 거의 매달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아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네 차례 초음파 검사에 20만원, 혈액 검사 5만원,
-
[좌파 정권 10년 공과] 경제 정책 절반도 못 지켰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좌파 공약’이었다. 민노당은 ‘평등한 세상, 자주적인 나라’라는 구호와 함께 집권할 경우 첫해에만
-
[좌파 정권 10년 공과①] 권위주의 해체됐으나 국가 에너지 소진
노무현 정부가 저물고 있다. 김대중(DJ)부터 현 참여정부까지를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선 정국에서 보수세력은 DJ·노무현 정부를 ‘좌
-
![[시론] 떠오르는 '베이징 공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2/htm_2006121422361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떠오르는 '베이징 공식'
한 나라가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취해야 할 정책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자리 잡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나왔기에 붙은 말이다.
-
우리나라 국민 '3일에 1번 음주' 사회적 손실 14조원
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제1회 국제알코올컨퍼런스”에서 각국의 음주폐해에 대한 문제점과 알코올 폐해 해소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
[부자들이 공부하는 미국 경제의 비밀⑤]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고 있다
▶노동절인 올 5월 1일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반(反)이민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유색인종이다. 미국은 정치와 경제라
-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만큼 대립이 치열해지고, 화합은 멀어지고 있다. 중산층을 두텁게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통합하는 길이다. 중산층은 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
-
![[JERIReport] "한·미 FTA와 NAFTA는 근본부터 다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7/htm_2006070620531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JERIReport] "한·미 FTA와 NAFTA는 근본부터 다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열띤 논쟁이 지난 몇 개월간 학계.언론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멕시코를 잘 아는 학자일수록 펜을 들기
-
"통일땐 최소 GDP 10%이상 30년간 지출해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규범과 신뢰 등을 보여주는 시스템 성숙도와 국가 성장률 상관관계를 보면 시스템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
-
재정세미나 토론회전문
1. 김광두 사회자(모두 발언) 우선 이 정부와 언론간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모여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된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가 서로 마
-
국제기준 맞춰 산하기관 포함 땐 1년에 77조 더 썼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작은 정부인가. 정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의 청사진을 바로 그려나가야할 시점에 섰다. 사진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변
-
사교육비 1위, 출산율은 꼴찌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OECD가 발표한 '2006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와
-
[기고] 떠오르는 카자흐스탄
얼마 전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우리나라 12개 대학이 참가해 카자흐스탄 대학생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유학 박람회가 열렸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
노 대통령 '취임 3주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봄기운이 느껴지시지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바뀌고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
[사설] 성장동력 줄여가며 복지 늘려논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내년에 정부가 쓰겠다고 잡아 놓은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가 추정한 내년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물가상
-
[내 생각은…] 복지 지출 아직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중장기적인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한 '2005~2009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 시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 아니
-
가계소비 구조만 보면 '선진국'
교육과 의료.여행.오락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가계의 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 이 같은 서비스
-
소비, 지난 4분기 이미 회복세
▶ 꿈틀거리는 내수경기를 반영하듯 서울 남대문시장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4.6%를 기록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