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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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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기고] ‘토양 불소기준 완화’ 피해는 전체 국민, 특혜는 일부 이익집단
헌법상 권리 ‘환경권’ 중요 ‘환경권’을 외면한 사익추구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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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교육지원청에 둔촌주공단지내 학교 신설 촉구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부지 현장 점검 강동구는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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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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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가 쏘아올린 작은공…유엔 “각국, 기후변화서 아동 보호 책임”
지난 6월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법원 앞에 모여있다. AP=연합뉴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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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너무한다, 2개만 허용" 지자체들 잇따라 규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전국 횡단보도나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 마련 등으로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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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대통령 4년 중임 개헌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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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 환경회의 50주년…환경 살리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전체 회의 장면. AFP=연합뉴스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 매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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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헌법소원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찾은 청소년 기후활동가들.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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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보육에 6700억 쓴다…'공유어린이집' 서울 전역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인 서울 영등포구 늘해랑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내년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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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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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지난 4월 27일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모습. 뉴스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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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리 줄이고, 별풍선 모금 허용하자”…선관위 법 개정 '박차'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업체가 선거에 사용될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 4·7 재·보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허경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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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이낙연, MB·朴 사면론 사과 "촛불정신 못 헤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11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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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윤리·인권경영기반 ESG 경영 급가속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사업 전반에 ESG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에너지 대변환기에 기술혁신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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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기후대응 실패” 벌금 1유로지만, 책임은 가볍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스1]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했던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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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기후변화 대응 미흡’ 벌금 1유로 낸다…한국은?
지난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관해 헛소리(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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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환경권…40년 전 '장식용'에서 환경정책 발전 밑거름됐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 테마원 맑은 하늘 아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다. 27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우리 헌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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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태풍으로 원전 6기 셧다운,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3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 이날 태풍으로 인근 신고리 1호기와 2호기도 가동중단됐다. 송봉근 기자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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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태양광 지붕’에 파괴된 강원도 지흥동 마을 공동체
━ ‘창고형 태양광’ 주거지 파고들다 지흥동 마을에 야산을 깎아 설치한 4개의 창고. 그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영기 기자 마이클 무어는 진보 가치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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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만들어온 피켓. 김정연 기자 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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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요란한 확성기, 헌재가 제동걸다···"환경권 침해 인정"
선거운동을 위해 유세차량과 확성기 준비 중인 모습. [중앙포토] 선거철이 되면 출ㆍ퇴근길에 울려 퍼졌던 확성기를 통한 선거 운동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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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3주간 19번 단속한 한 안양시, 法, "2000만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행정기관의 과도한 조사나 단속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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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밀TF 구성해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도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될 노선도. [사진 강원도]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