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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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사 후 호적 상의 생년월일을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정년퇴직일도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83년에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김모씨는 입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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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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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1년 늦춰졌다면 직장생활 정년도 1년 연장
생년월일이 늦춰졌다면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에서 역장으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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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생년도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돼야"
생년월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돼 늦춰졌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연장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회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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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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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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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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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를 갖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국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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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월부터 잘못된 호적 고쳐준다
부산 동래구는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법원에 가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호적비송사건 중개민원 서비스' 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은 잘못된 이름 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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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잘못된 이름 구청서 고칠수 있다
부산 동래구청은 9일 잘못된 이름.생년월일 등을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 고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호적비송사건 중개민원서비스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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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월북작가 저작권 첫 쟁점화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쓴 작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월북작가 박태원이 77년부터 86년에 걸쳐 쓴 대하소설 『갑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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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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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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