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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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정정 위한 외과수술 요구·사진 등 요구는 인권침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 과정에서 외과수술을 사실상 허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관련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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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딸 논문 등재 전부터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 시행”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내용은 "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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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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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 류씨로 4만여 명 성 바꿔
‘류(柳)·라(羅)·리(李)’ 등 두음법칙이 적용돼 사용하지 못하던 한자 성(姓)을 쓸 수 있게 한 지 1년 만에 4만여 명이 원래 발음대로 호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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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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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염색체 여자인 아기 남자로 호적 정정 허용
서울남부지법은 4일 중성인 아이의 호적상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A양(1)의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A양은 외모는 여성이지만 생리 구조는 남성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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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트랜스젠더도 햇빛 본다
5월 19일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의 결혼 주례는 동아대 의대 김석권 교수가 맡았다. 1995년 19세이던 하리수씨는 김 교수의 집도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씨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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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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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 인정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右)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내라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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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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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자 호적상 성별 바꿀 수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 수술을 통해 반대의 성(性)으로 바꾼 성전환자(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 정정 신청을 허가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관련, 그동안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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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호적부 성명란에 '柳(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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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성전환자 호적 수술 참 어렵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性)전환자가 요구한 호적 정정(성별 변경)의 허가 여부와 관련해 18일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10명의 대법관(13명 중 3명은 해외 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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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 법적 기준' 고심
1992년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 A씨(54.여)는 외모로 볼 때 여느 중년 남성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외모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이 달라 혼인.구직 등에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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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 판결, 판사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요즘 성적(性的) 소수자 문제로 고민 중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3명이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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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호적변경 처리 신중히"
성(性) 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 변경 신청이 잇따름에 따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신중한 심리'를 당부했다. 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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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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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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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특별법 제정 신중접근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입법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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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해도 호적은 못고쳐"
대구지법 가정지원 김창섭(金昌燮)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남성의 성징이 나타나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許모(25) 씨가 낸 호적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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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해도 호적은 못고쳐"
대구지법 가정지원 김창섭(金昌燮)부장판사는 27일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남성의 성징이 나타나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許모(25)씨가 낸 호적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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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이산가족 무료 호적정리
대한법무사협회(회장 朴敬鎬)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년 동안 이산가족들을 상대로 무료 호적정리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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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무료 호적정리
대한법무사협회(회장 朴敬鎬)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년 동안 이산가족들을 상대로 무료 호적정리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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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진통 국회 또 파행/예결위 구성 못해/예산 졸속처리 불가피
◎야 반대속 김대법원장 동의안 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킨다. 김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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