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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 수사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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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여당이 세계 추세라는 '검수완박'…그게 딱 중국식"
2018년 6월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윤웅걸 전 검사장. 뉴스1 ━ "집권 세력만 유리한 중국 베낀 한국"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권력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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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양숙·박원순 사찰'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파기 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관여 및 국정원 예산 유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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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송구" 고개숙인 여당, 先셀프조사 방침은 안바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4·7 재·보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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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난 밖에서 싸울 테니, 안에서 싸워라” 측근들에게 당부
━ 윤석열 사퇴 막전막후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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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직접수사 안 할까…“틀렸다, 한다”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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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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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초유의 퇴직 판사 심판 쟁점 세가지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퇴임하면서 1일부턴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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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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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두번째 탄핵도 면했다···"美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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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이성윤도 리스트 올렸다…'프로 고발러' 된 이종배
서울 신림동에 사는 대리운전 기사 이종배(43)씨는 거의 매일 밤 글을 쓴다. 오후 7~8시쯤 일을 나가 새벽녘에 돌아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글을 쓰기도 한다. 글쓰기에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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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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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거부한 김명수…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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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이 헌법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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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에 보복?…판사 탄핵론 불붙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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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성추행 김종철 경찰 고발…"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26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사퇴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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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비서에 20·30대 女배치 관행…피해자 보호 전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면서 또 한 번 ‘역대 비서실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가 “젊은 여성만을 관행처럼 비서로 발탁했다”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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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아온' 檢, 퇴임만 기다렸다…'끈 떨어진' 트럼프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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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용구 덮어준 경찰..감독이 필요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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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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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인정했다고 고발당한 판사들…처벌은 ‘글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신인섭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사건의 재판부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자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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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태, 청와대가 해명하라
‘김학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법무부 차관 출금 과정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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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법원 “시설·명단제공 거부는 해당 안돼”
이만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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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감염병법 위반 '무죄'…앞으로 명단 공개 거부해도 처벌 안받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