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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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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언제 적 사진이냐"…여야 모두 소매 걷은 '머그샷 공개법'
부산에서 과외앱에서 만난 명문대 출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ㆍ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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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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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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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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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기 검사 신고식서 장관에 맞선 박성진 총장직대
5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당부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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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사건, 초반부터 변사로만" 경찰 수사 꼬집은 법조계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큰 사망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방법론이 논란이다. 검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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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냐”… 유족들은 법정최고형 호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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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7년간 술 금지" 檢청구에, 법원 "사정변경 설명하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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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경찰 석방 40분 만에 2명 살해…피해자 중심 수사했더라면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채혜선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69)이 함께 화투를 치던 70대 여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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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있다고···“전과 45범, 흉기 있다”는데 풀어준 경찰
21일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채혜선 기자 경찰이 ‘분당 화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을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신원보증의 실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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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인사 직전 터졌다, '박원순 피소 유출' 미묘한 파장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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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도 민간처럼 밤 9시 이후 조사 풍경은 과거 속으로
앞으로 군 검찰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힘들게 됐다.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1일부터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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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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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ICC 기소 여론에 북한 집권층 균열 가능성”
‘2015년 영산외교인상’ 시상식이 18일 열렸다. 왼쪽부터 한승주 영산외교인상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 윤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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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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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지금도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철렁”
수백억 원대 자산가 A(59)씨는 5년 전, 유명 국악인의 딸인 아내 B(51)씨에 의해 두 번씩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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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따로 성폭력법 합친다
법무무가 제각각 나눠져 혼선을 빚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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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장 민건식 변호사
『성폭력은 남성중심사회의 그릇된 통념때문에 유일하게 피해자가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따라서 최근의 성희롱판결이나 성폭력특별법의 시범적용등은 약자보호를 위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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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행위 연구로 범죄예방 할 수 있다/「피해자학」창립 심포지엄
◎강도 만났을때 행동요령등 분석/현행법,피해자보호 소홀 지적도 범죄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범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피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