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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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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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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압박" 비판 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수사 이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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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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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뒤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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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공표 제한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다”…적용시기 조절 ‘가닥’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 거쳤기 때문에 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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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맞다, 단 조국 이후에 하라"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뉴스1]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는 방향은 옳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 윤웅걸(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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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일가 위해 검찰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나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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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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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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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보호용' 논란 의식했나···법무부 "훈령은 초안일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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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최우선 추진···조국부인 첫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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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중인데···민주당·법무부 '모든 檢수사 비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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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내용 언론이 사실인양 왜곡" 정경심의 2차 반격
조국 법무부 장관.[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에 이어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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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머리커튼'이 불렀다…美처럼 피의자 '머그샷' 검토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이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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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인권'은 어디까지…"여론재판" "실체 파악 도움"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지난 28일,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씨의 목소리가 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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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 영상, 당시 수사 지휘했던 박기남 前서장이 유출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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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람선 침몰시킨 크루즈 선장, 사고 직후 증거인멸 정황"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검찰청 부대변인 러브 페렌츠가 6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현재 검찰청 대변인이 육아 휴직인 상태라 헝가리 검찰청의 공보는 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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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문재인이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다”
■ 잠재됐던 노무현의 사회비판적 의식에 불질러 ■ 둘이 안 만났다면 문재인은 김앤장 변호사, 노무현은 갑부됐을 것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박정규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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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PD수첩’ 강제수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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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수사결과 실망···스캔들 누명 벗어 다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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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사법부 첫 강제수사···양승태 집 대신 車만 뒤졌다
지난해 9월 임기를 마친 양승태(70)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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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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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로 진실규명 되나
1970∼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행태로 거론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89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9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75년부터 12년 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