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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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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옷 태운다" 연인과 싸우다 아파트 14세대 불지른 20대여성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3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복도식 아파트 4층 가구에서 방화로 불이 난 모습. 뉴스1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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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실화범' 몰린 마트 직원…아이스크림이 그를 살렸다
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직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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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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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 곤다"…같은 병실 환자 목 졸라 살해한 70대
병실 자료 사진. 사진 Pexels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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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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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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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장 양석조, 수원지검장 신봉수…특수통 전면 배치
법무부가 4일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자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이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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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항명' 양석조, 전국 특수수사 지휘…수원지검장엔 신봉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단행됐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보강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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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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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17초 멈춘 30대, 알고보니 보복운전…"고의 아냐"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복운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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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왜 그래" 다투다 손님 눈 찔렀다…마트 계산원 실형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다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가격해 영구적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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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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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7차례 성폭행 혐의' 40대,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왜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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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반성문만 낸다" 9살 승아 유족, 음주운전자 엄벌 호소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과와 사죄는 물론 연락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허공에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다. 매우 괘씸하다. 사상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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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주냐"…깨진 병으로 남친 얼굴 그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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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 앞두고…중앙지검 검사들의 줄지은 사직서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최근 줄지어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최우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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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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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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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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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남매간 성폭행까지 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를 폭행·성폭행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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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인 척 만나 동성 나체 촬영…1심 무죄 뒤집혔다 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남성 A씨는 여성인 척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접속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나랑 내 남동생이랑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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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그 법관 배제해달라"…기각되자 항고장 제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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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흉기 들고 여성 뒤따라가 돈 뺏으려 한 20대 집행유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