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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피해 12명 법정서 일일히 호명…알고보니 이재용 훈계한 그 판사
정준영 고법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훈계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겐 질책을 했던 판사가 이번엔 프로듀스101 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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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5000만원 배상 받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중앙포토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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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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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휠 부수고 영업 꼼수...타이어뱅크 "점주 고발하겠다"
[사진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타이어뱅크가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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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통장에 100만원"…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신관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중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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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억울하다"는데…법조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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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장도 바꾸더니…檢, 재상고 안 해 안태근 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사장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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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규직 전환 요구말라" 비밀합의서 요구한 조폐공사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종택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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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억 개인유용" 6개혐의…아파트·유학비 의혹은 벗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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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낙인' 순직교사에···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낸 김승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 인간이 사망했다. 그것도 교사로서 사망했다. 거기에 대한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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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고 거짓말"…판사, 76세 前안기부 수사관을 구속하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5층에 마련된 고문취조실 복도. 기사와 관계 없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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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겁나, 운전자보험 2~3개씩 든다고?
자영업자 박모(50)씨에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었다. 그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무겁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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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한다
#주부 김모(35)씨는 5년 전 교통사고 시 벌금 2000만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을 듣었다. 설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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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 2016년, 남편 보상금 2018년…윤미향 유학비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기부금을 자녀의 미국 유학비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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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때릴수록 재선 유리"···트럼프측, 연일 코로나 금전 징벌론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출구를 찾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미·중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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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폐쇄땐 배상 받나" 한수원 법률검토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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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길에서 다쳐도 보험금 받는 수원시민, 우리동네는?
경기도 수원시민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步道)에서 넘어져 다치면, 실손보험처럼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0원입니다. 수원시뿐만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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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무죄 판결 '재일동포 간첩조작'…11억원 보상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1970년대 이른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5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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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거론에 의협 "정부와 지자체 토사구팽, 의료인 철수 권고할 것"
30일 오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두번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정부와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견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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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보상금 619만원 받는 이완구, 문무일에 손해배상 청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문 전 총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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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 조사 방해에 엄정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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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6개월 아닌 3년 소멸시효” 헌재 결정 인용한 첫 판결 나왔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령을 보도한 1975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DB] 긴급조치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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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옥살이’ 이재오,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받는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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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