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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편파수사·정치개입 부끄럽다" 공개 비판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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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개혁”
━ 조국 청문회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대립하는 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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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년 맞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딜레마
보험료율 인상폭 예상치 밑돌고, 국고지원도 24조원 밀려 ‘문재인 이후의 문재인 케어’ 지키려면 재정 우려 불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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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에…윤석열의 검찰 속도 빨라졌다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태호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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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서 특수부로 간 조국 수사…"朴 수사처럼 파겠다는 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양승태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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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이어 또 토막살인…사형 구형에 판·검사는 엇갈렸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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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재비'가 어떤 칼 휘두를지 걱정"···조국 지명 엇갈린 반응
지난달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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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 기소
논문대필 취재 삽화 [중앙포토]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발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남매가 기소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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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 성균관대 교수 압수수색
[뉴스1]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다른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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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사건…檢, 로스쿨 교수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20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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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수평적 조직, 권력 분산 등 시대의 요구 버무려진 것”
━ SPECIAL REPORT 이정엽 지난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2100만원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1400만원 선까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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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검사에 인재상 경찰, 과학수사학 교수까지…특검팀 면면보니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개시 당일인 지난 6월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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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北 젊은이들 서울 몰린다…13개주 연방제 해야”
통일 후 남북한을 13개 주(州)의 ‘연방제 국가’로 만들자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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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연방제 통일이 바람직"
[중앙포토] 현직 검사가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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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 건국대 ‘F학점’ 탈출 땐 장학금, 서강대 취업 전략 컨설팅
━ 인문·사회 계열평가 지난 20일 건국대에서 남영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한 학생에게 학습법을 상담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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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현직시절 네이버에 딸 인턴십 부당 요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 김상선 기자뇌물죄로 수감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재직 시절 네이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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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논란에…박상기 "소년범죄 처벌 문제 논의해 봐야"
지난달 9일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강정현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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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범죄수익 환수율…검찰 ‘특급작전’ 통할까, 민사몰수제 '만지작'
지난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 추징금은 3조1318억원이다. 범죄자로부터 되찾아야 할 이 돈 중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 환수율 2.68%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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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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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을수록 국회의원 당선율 높아 … 최대 16배 격차
#“아니 표로 보면 8000만원(이하 소득자)까지 (세 부담이) 43만원 늘어나잖아요.”(박원석 정의당 의원) “(43만원이면) 얼마 안 늘어나는 거예요.”(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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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감동 줄 대법관 후보 어디 없나?
박재현논설위원 ‘대법관 후보에 올랐데요. 축하드립니다 ^^’. ‘별 의미 없어요. 들러리일지도… ㅠㅠ’. ‘사실 지난번에도 올랐었는데 ㅠㅠ’. 무려 27명의 법조인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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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사망’ 터트린 날, 경찰은 돈으로 유족 회유했다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중앙일보 1987년 1월 15일자 기사.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1987년 1월 15일.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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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인터뷰] ‘박종철 사망’ 터트린 날, 정부선 돈으로 유족 회유했다
신성호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1987년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한 대학생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2단짜리 짤막한 기사였지만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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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영장기각률 … 판사 따라 2배 차이
‘7년간 선박수리업에 종사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의 처벌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