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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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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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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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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2% 부과 가능,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안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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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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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쇠고랑 찰 수 있다···탈법·합법 사이에 선 비례정당 꼼수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출마했거나 컷오프된 5명의 의원(신창현ㆍ심기준ㆍ이규희ㆍ이훈ㆍ최운열)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위한 자락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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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지난 8일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 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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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국가의 대표"···北, 헌법으로 정상국가 못박았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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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 논란 '오늘밤 김제동'…결국 방심위에 의견진술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8일 KBS '오늘밤 김제동' 4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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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총력취재- 정치신인 가로막는 악법? 정치자금법의 두 얼굴
━ ‘그들만의 리그’ 위한 보호법 유통기한이 지났다! 7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하는 액자를 묘소 앞에 두고 있는 추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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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개헌(改憲), 당하다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개헌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표정은 비장했다. 민주공화국 70년, 그 영욕의 세월에 각인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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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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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에 與 ‘개헌 드라이브’…“이중배상금지 삭제하고 ‘민주항쟁’ 전문 넣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인ㆍ경찰 등이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독소조항으로 불려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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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 정식 노조된 뒤 첫 집회 "진짜 사장 나와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이후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여성국 기자 택배현장 적폐 해결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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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첫 정치행보 시작한 심상정
심상정 전 대표. [중앙포토]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7일 ‘국회 노동포럼, 헌법 33조 위원회’ 창립식으로 대선 후 첫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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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노동’은 동등한 위치, ‘근로’는 수동적 종속되는 개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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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제도에 맞서자 돌아오는 건 부당한 처벌뿐"
▲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한 병원 안내문. [사진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단행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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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철도 파업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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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형사소송법에 명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 해당) 제11기 5차회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 개혁, 금융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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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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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주체81(199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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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주체81(199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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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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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