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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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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정부 퇴임장관 포상 추진···朴정부, 현 정부도 수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재임한 장·차관들에게 정부 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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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좌편향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원래 정치권력은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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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문형배는 말하고 이미선은 말하지 않은 것
━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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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사 불통"이라는 文···MB·朴과 비교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면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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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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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5% "낙태죄 바꿔야"···헌재 합헌 입장 바뀌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건부 낙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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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행정처가 대법원장 연금 규정 바꾸려 했는지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문제 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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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액 1위는 월 720만원 받는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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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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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협의할 일 없다”는 헌재 소장 퇴임사가 눈길 끄는 이유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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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오직 ○○를 위해”×40, 듣고 있나?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청와대 홈페이지가 달라졌다. 세련됐다. 권력의 무게가 안 느껴진다. 때로는 엄숙함도 던져버린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창설 30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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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文 정부서 상종가 ‘우리법연구회’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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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유남석 … 사법부 투톱 ‘우리법’ 출신
유남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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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관 출신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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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사법 투톱 모두 '우리법'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유남석(61ㆍ사법연수원1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9일 발표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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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관 2인 지명’ 6일부터 각계 의견수렴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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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세무자료까지 볼 줄은…치졸하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부동산내역·사건수임내역 등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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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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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1년' 박근혜 드라마···그 결말은 징역 24년이었다
영애(令愛)에서 최정점인 대통령을 지나 영어(囹圄)의 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21년간 살았다. 그 누구보다 긴 시간이다. 1963년 ‘박정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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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패 '튜닝'해 재추진하는 문재인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과 그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 분권, 검찰 개혁, 국토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좌절을 겪은 정책들이 다시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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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 추천제 거부 … 야당 “권력 분산 의지 없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총리 추천제는 수용 불가.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권력구조 분야)의 핵심 내용이다. 20~22일에 걸쳐 발표한 문 대통령 개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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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박한철 “신속한 탄핵심판,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길이었다”
━ 이상언의 사회탐구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이들은 거리로 나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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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한 이진성 헌재소장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